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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3년 9월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016년 재발의한 것으로,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해 해당 노동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개최된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한정애 의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0. 17:2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9. 12. 22:29

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11. 18:52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11. 18:48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 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6. 21:34

▽ 영상 바로보기[티브로드 김대우기자]   [기사내용]안녕하세요.강서 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지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19·20대 국회의원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 하재영 지음버려진 개 한마리에서 시작해 인간으로 끝나는 이야기버려진 개들에 대해 르포 형식으로 쓴 책)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   (오늘 소개할 책은?)바로 이 책입니다.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진일종의 르포 형태를 띄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9. 6. 21:29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은 28일(화) 오전 10시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활동 보고 및 해단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7월 3일 출범한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은 약 60여일간의 활동을 가지며, 16회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실제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책과 법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8. 31. 15:29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공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방문, 현지실태 파악 활동을 펼쳤다. 현지 시찰에는 민주당 한정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환경부, 국토부, 전남도,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시찰단은 이날 오전 8시 10분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현지에 도착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신안군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철새보존과 환경보호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시찰단은 대체서식지와 공항건설 사업대상지를 둘러봤다. 흑산도에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1천160m,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54만7천㎡ 규모의 소형 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2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