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22()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장 안내 직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 하도록 해야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안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안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 대상 '알량한 지식' 지적은 지나쳐

부재중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알량한 지식' 등의 야당의 일방적인 비난을 지적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립지 가연성혼합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 편법행위 여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과정에 불법차고지를 이용하거나 업체를 통한 반입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단속 사전홍보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단속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워터닥터' 등 근로자성 인정되는 직종은 직접계약 체결해야

수자원공사가 개인사업자를 통해 업무를 위탁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직종을 언급하며, 계약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여러 정황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는 용역보다는 정규직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만큼, 현재처럼 대부분 민간위탁에 맡기기보다는 직접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립생태원 습지변화, 환경공단 고양저유소 시설점검 및 임대차계약 관련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방문자센터 주변 습지 변화에 대해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였습니다이어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고양저유지 화재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설치후 3년 이내가 되지 않았더라도 노후한 시설은 더욱 짧은 주기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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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57000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000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7000만 원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고로 운영되는 환경공단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계약 대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고 부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부실계약으로 인해 결국 국고 5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생겼는데도 공단은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고 망실분 57000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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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보기

[환경미디어] 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천만원 손실...은근히 넘어가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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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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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000만원 공중에 날려

[아침신문] 한정애 의원, '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천만원 손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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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천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181021_[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임대차계약소홀 5억 7천 날려.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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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잦은 성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3급 보직자는 물론 전 직급에 거쳐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급 처장이 워크숍에서 인사철이 아닌 평소에 인사를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임모 1급 처장은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무안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맞대고 볼을 비비는 행위 등도 했다면서 노래방이 무슨 레슬링장이냐고 질타했다.

 

징계수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임모 1급 처장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외부 변호사까지 와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면서 파면, 강등 등 여러 가지 중징계가 있는데도 불구, 가장 낮은 처분을 내린 이사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권고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앞으로 기강을 새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당사자인 본사 1급 처장 임모씨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면서 왜 정확한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위원장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공기업에서 이런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느냐. 기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에게 공단을 비롯해 산하기관에서 내린 가벼운 견책 등의 징계를 재심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감사한 뒤 본부 종합국감에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성범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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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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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공무원이 폐기물업자에게 올바로시스템공인인증서를 넘겨 준 것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출범시킨 바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종이인계서 대신 전산을 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게 된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년 후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던 중 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을 확인,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관련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이후 2015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대행입력토록 해 예산이 부정지급되는 등 혐의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관련 공사현장 9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을 1차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과 폐기물업체 25, 감리업체 5곳 등을 수사의뢰하고, 2차로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 중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사업은 199개로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올해 103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 국무조정실 감사와 별개로 송파경찰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올바로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도입 목적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운영·점검 매뉴얼 조차 구비해놓지 않았고, 시스템 상에서 인계서 불일치(공인인증서가 다른 것) 인계서 기한초과 등을 알려주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였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로 한국환경공단이 국무조정실과 송파경찰서에 넘겨준 인계내역만 살펴봐도 공인인증서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한 뒤 제출했다. 의원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숨김을 취소하고, 예약등록일자, 예약등록시간, 인수등록일자, 인수등록시간, 그리고 예약 및 인수 시간 비교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인계와 인수가 짧게는 27, 29, 31, 33초 등 60초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무려 32개나 됐다. 30분 이내에 이뤄지는 것도 635개나 됐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갖고 직접 인계와 인수를 등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시스템구축 이후 공단측이 이 같은 점검을 단 한번 했었더라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업자가 실제로는 25톤만 처리했는데 5톤을 더 늘려 30톤을 처리했다고 등록해 비용을 횡령해도 현재로써는 전혀 알 수 없다.

 

올바로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도 불법을 저질렀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살펴보면 총 248개 공사현장 중 (인수인계)동일아이피를 사용한 현장은 61개소로 전체 공사현장 중 25%에 달했다. 즉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감독으로 있는 61개 공사현장에서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7개 업체에서 동일한 IP로 공단의 인증서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업체에서 공단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공단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해당 업체들 중 2년간 16업체, 3년간 7개 업체, 4년간 5개 업체 총 28개 업체와 계속해서 거래해 왔다.

 

이번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사건은 무려 364명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 무려 97천여 곳에서 390만건의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으로 852만톤의 폐기물이 처리됐고, 그 비용이 무려 17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조직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해 국민께 사죄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공공조직을 더 이상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시스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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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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