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57000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000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7000만 원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고로 운영되는 환경공단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계약 대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고 부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부실계약으로 인해 결국 국고 5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생겼는데도 공단은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고 망실분 57000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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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천만원 손실...은근히 넘어가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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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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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천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181021_[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임대차계약소홀 5억 7천 날려.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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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잦은 성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3급 보직자는 물론 전 직급에 거쳐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급 처장이 워크숍에서 인사철이 아닌 평소에 인사를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임모 1급 처장은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무안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맞대고 볼을 비비는 행위 등도 했다면서 노래방이 무슨 레슬링장이냐고 질타했다.

 

징계수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임모 1급 처장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외부 변호사까지 와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면서 파면, 강등 등 여러 가지 중징계가 있는데도 불구, 가장 낮은 처분을 내린 이사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권고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앞으로 기강을 새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당사자인 본사 1급 처장 임모씨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면서 왜 정확한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위원장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공기업에서 이런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느냐. 기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에게 공단을 비롯해 산하기관에서 내린 가벼운 견책 등의 징계를 재심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감사한 뒤 본부 종합국감에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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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성범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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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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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공무원이 폐기물업자에게 올바로시스템공인인증서를 넘겨 준 것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출범시킨 바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종이인계서 대신 전산을 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게 된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년 후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던 중 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을 확인,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관련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이후 2015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대행입력토록 해 예산이 부정지급되는 등 혐의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관련 공사현장 9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을 1차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과 폐기물업체 25, 감리업체 5곳 등을 수사의뢰하고, 2차로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 중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사업은 199개로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올해 103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 국무조정실 감사와 별개로 송파경찰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올바로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도입 목적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운영·점검 매뉴얼 조차 구비해놓지 않았고, 시스템 상에서 인계서 불일치(공인인증서가 다른 것) 인계서 기한초과 등을 알려주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였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로 한국환경공단이 국무조정실과 송파경찰서에 넘겨준 인계내역만 살펴봐도 공인인증서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한 뒤 제출했다. 의원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숨김을 취소하고, 예약등록일자, 예약등록시간, 인수등록일자, 인수등록시간, 그리고 예약 및 인수 시간 비교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인계와 인수가 짧게는 27, 29, 31, 33초 등 60초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무려 32개나 됐다. 30분 이내에 이뤄지는 것도 635개나 됐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갖고 직접 인계와 인수를 등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시스템구축 이후 공단측이 이 같은 점검을 단 한번 했었더라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업자가 실제로는 25톤만 처리했는데 5톤을 더 늘려 30톤을 처리했다고 등록해 비용을 횡령해도 현재로써는 전혀 알 수 없다.

 

올바로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도 불법을 저질렀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살펴보면 총 248개 공사현장 중 (인수인계)동일아이피를 사용한 현장은 61개소로 전체 공사현장 중 25%에 달했다. 즉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감독으로 있는 61개 공사현장에서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7개 업체에서 동일한 IP로 공단의 인증서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업체에서 공단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공단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해당 업체들 중 2년간 16업체, 3년간 7개 업체, 4년간 5개 업체 총 28개 업체와 계속해서 거래해 왔다.

 

이번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사건은 무려 364명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 무려 97천여 곳에서 390만건의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으로 852만톤의 폐기물이 처리됐고, 그 비용이 무려 17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조직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해 국민께 사죄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공공조직을 더 이상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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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시스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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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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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국방부, 농어촌공사, 부산시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 받은 후 부산시민공원 조성과정에서 환경 평가보고서가 부실하고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29일 환경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환경일보] 장진웅 기자 = 부산시가 미군으로부터 이전 받은 캠프 하야리아가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이에 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은 재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사후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양정화사업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사례와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 환경일보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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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Rose 2013.10.30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감사 기간동안 해피와 같이 놀아주지 못하셨군요.
    해피도 예방접종 받아서 건강하게 지내야 할텐데....
    만약에 해피를 국회에 데리고 가면 동료의원님들과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인기와 사랑에 한몸을 받겠어요.
    지난주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애완견 3600마리가 중국산 애견불량간식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켰고 이 가운데 580마리는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는 강아지들이 먹는 간식도 불량품 때문에 건강을 해치네요. 인터넷이나 애견가게, 슈퍼마켓, 마트에서 해피 간식을 주의해서 고르세요.
    국정감사가 끝난뒤 민생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에 매진하셔서 서민과 해피 친구들이 상생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