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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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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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매년 화학물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화학물질사고는 총 458건 발생했다. 관할청별로 보면 한강청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낙동강청 73, 금강청 72, 대구청 55, 영산강청 39, 새만금청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동안 화학물질사고로 46명이 사망, 626명이 부상을 당했고, 9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리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이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2012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최근 3년의 화학물질 사고를 보면 201386, 2014105, 20151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인별로 보면 작업자 부주의(120, 40%), 시설관리 미흡(119, 40%), 운송차량사고(62, 20%)으로 조사됐다.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201331, 201433, 20155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원인이 부식·피로·균열(32, 27%), 용기파손(25, 21%), 과잉·이상반응(20, 17%), 제어장치 오작동(16, 13%) 순으로 나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관련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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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화학물질사고 발생 증가세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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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환경부의 화학사고 늑장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방재 센터를 신설하였지만, 화학방재센터의 핵심이 되는 화학분석차량이 아직 발주조차 못한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8일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5명 사망, 18명 부상, 경제적 손실피해 55억원, 사상 최악의 화학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구미 불산누출 사고.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보고에 따르면, 사고는 오후 343분 쯤 발생했으나, 특수화학분석차량이 탐지활동을 시작한 것은 다음날 새벽 012분이었다.

[중략]

국회 한노위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고현장 측정분석차량 구매추진 자료"에 따르면, 화학분석차량은 지난달 27일에야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들어갔고, 빨라야 다음달이나 돼야 계약내용이 확정이 될 전망이다. 계약 후에도 실제 차량이 센터에 배치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후략]

화학사고 늑장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방재센터를 신설했지만, 결국 핵심 장비는 늑장 도입이 불가피하고, 장비의 효용성 또한 앞으로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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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하위법령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주도한 본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 사회는 한정애 의원이 직접 맡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은수미 의원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간담회 주제발표의 문을 열어주신 조기홍 국장입니다.

화학물질 사업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원,하청간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요. 결국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보다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의무교육 교육을 부과해야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간담회에 토론자로 귀한 발걸음 해 주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박해욱 위원장과 원진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부소장은 화학물질취급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 및 애로사항에 대해 주제발표했습니다.

박해욱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주처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윤근 원진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가스안전보건법,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법들을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수평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과 고용노동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도 화학물질산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및 계획보고를 주제 발표했습니다.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두 부처의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과 박종길 국장은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통량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제공하고, 고용노동부는 유해물질 제조업체 관리 점검 내역을 환경부에 공유하는 등 두기관의 유기적인 관리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향후 추가적인 간담회와 논의 자리를 가져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 법령 마련에 현장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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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13. 4. 30.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정애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조차도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사고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국회의원, 모든 상임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대처방안과 관련법 개정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근 경제계를 대표하는 5단체에서경영활동에 저해가 되는 입법 활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입법저지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려는 법조차 경영활동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면 국회가 나몰라 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업은 경제5단체 같은 든든한 바람막이라도 있고, 자신들의 손해될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입법로비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바람막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한분 한분이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대신 국회에 가서 내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주세요하며 뽑아준 것 아닙니까? 경제5단체가 여러분을 뽑아주셨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주택과 별 구분이 없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일 매일 위험 속에서 저녁이면 뿌연 연기가 집주변에서 날리고 노심초사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련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토록 시급을 다투는 법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경영활동의 저해라는 명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는 없습니다. 더구나 법 시행 시점도 2015년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18개월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과징금과 처벌만 걱정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책임지는 기업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그 의무감의 결정체인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을 위한 길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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