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52시간제’=‘52시간 근로제’(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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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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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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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업계의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 열린 환노위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박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대표를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티센크루프는 글로벌 승강기 제조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독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의 자회사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업체 소속 A(32)B(34)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티센크루프의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건물 18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다른 중소업체의 C(52)201811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작업 중 바닥에 떨어져 세상을 떴다. 중소업체 직원 D(21)20183월 경기 남양주 대형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 작업 중 무빙워크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한 의원은 티센크루프가 원청기업의 지위를 피하기 위해 명목상 공동수급형식으로 중소업체들과 계약했으나 사실상 내용은 하도급 계약이라고 질의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등에 따르면 공동수급계약상 발주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티센크루프는 통상 대금을 받아 다른 중소 협력업체에게 자금의 60~70%를 지급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한 의원이 입수한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티센크루프는 발주처로부터 106150만원을 받고 이 중 32746000원을 A씨 소속 회사에 지급했다.

 

한 의원은 또 3월 추락사 관련 경찰 압수수색 결과 티센크루프가 협력업체 10여곳의 인감과 직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남의 도장은 왜 가지고 계신가라며 도장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협력업체가 직접 와서 (계약을)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와 함께 계약하는 것이 공동수급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모 티센크루프 대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 공동수급 방식으로 계약을 취했다기본적으로 설치 인력이 없어 공동수급 방식 외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박 대표가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업무 자체가 매우 전문적이라며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업체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에 대해 티센크루프 직원이 간섭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한 업무만 따로 떼어 외주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며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인해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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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현장]승강기업계에 번진 '죽음의 외주화'"편법 하도급"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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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바나 2019.10.21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호 대등한 관계.....ㅋㅋㅋ
    아시바, 양중, 공정관리, 작업지시, 안전점검, 검사,
    분실시 변상조치... 등등...
    자기네가 다 하면서~~~
    저러니 죽은 사람만 서러운거지..... 에효..ㅠ.ㅠ

  2. 의원님 송곳같은 질문과 해박한 지식에 감탄합니다 2019.10.22 0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 승강기 2019.11.06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량 인턴으로 일했다.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올해 8월 말에도 고용유지상태로 집계된 인원은 2953(38.4%)이다.


박근혜 정부는 디딤돌을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홍보했다. 2015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담화를 하며 동시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년층의 급여를 깎는 임금피크제를 채찍으로 하고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디딤돌을 당근으로 꺼내든 셈이다.


대통령 담화를 전후로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한국전력 등 주요 대기업·공공기관이 줄지어 디딤돌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총출동한 일자리 사업이라기엔 그 내용과 실적은 형편없다. 지난해 가장 많은 2877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에스케이의 고용유지비율은 39.1%에 그친다.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 상태에 놓인 현대중공업도 디딤돌에는 참여해 청년 668명에게 용접, 도장 등 6개 분야의 교육을 했고 이 가운데 91.3%(575)가 협력업체에 채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34.4%(230)만이 고용유지 상태다. 현대자동차엔 668명이 지원했는데 48.6%315명만이 150곳의 1차 부품업체들로 뿔뿔이 흩어져 채용됐다. 1033명이 지원한 삼성전자의 고용유지비율은 36.9%, 301명이 지원한 케이티(KT)42.2%. 케이티를 통해 자회사 케이티에스(KTS) 등에서 일하는 이들은 월급이 160만원에 그친다.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기 훈련과 채용 알선 대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홍보비·강사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최대 3억원), 교육시설·장비비(최대 15억원), 훈련비(실비) 명목으로 기업들에 1년간 지급된 돈은 총 143억원이다. 협력업체들엔 약 130억원의 인턴지원금(3개월 간 월 50~60만원)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전환 6개월~1년 뒤 1인당 196만원)이 주어졌다. 특히 에스케이와 케이티, 현대차, 현대중은 각 3천만원씩을 홍보비로 썼고 현대중은 45335만원을 훈련장비를 구입하는데 썼다.


공공기관들의 실적은 더 바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50명과 56명이 신청했는데 고용유지 인원은 0명이다. 62명이 신청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59명이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용유지 인원은 각 1명씩이다. 공공기관은 정원이 정해져 있고, 업무 특성상 알선해줄 협력업체가 없는데도 정부가 디딤돌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로 보인다. 다만 공기업은 정부 지원금은 거의 받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해당 청년들이 디딤돌을 통해 구한 일자리는 ‘3(D)’ 업종이라며 대기업·공공기관들이 알선했다지만 애초 이런 협력업체들은 정부 정책이 아니어도 구직자를 찾고 있던 곳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디딤돌이란 정책 이름대로 미스매칭을 해결한 게 아니라 외려 미스매칭을 한 것이라며 재정은 재벌에 쓰고 해당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란 늪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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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박근혜표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자 10명중 6명은 다시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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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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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클스조 2019.05.13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삼 이글을 보니 지금 문정부의 실정이 얼마나 큰지 비교되네요..54조 일자리창출금은 어디로갔고, 지금 청년일자리자금 바닥났고, 추경예산까지 스톱상태인데 박근혜와 2배이상 차이나게 써제낌에도 어찌하여 실업률은 더 떨어지는지? 야당은 팩트폭격기, 여당은 내로남불북대변인..훗 민심은 천심이네요

한정애의원은 7일(금) 거제 대우조선해양 현장시찰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시찰 일정은 사측 입장 청취-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업무 현황 보고-노조입장 청취-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입장 청취-협력업체 입장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찰 일정대로 첫번째 일정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측으로부터 현 상황과 어려운 점에 대해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근로자 1명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전하며, 사측이 노동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제 조선업희망센터의 업무 현황 보고를 듣는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의 업무 현황, 노동자들의 상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공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대우노조 조합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어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협력업체 사장님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조선업 근로자들을 위한 희망조선센터 운영, 노사 간의 협력 지원,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고용노동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사측에게도 현재의 위기가 대량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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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은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당장의 사고 수습과 무마에만 급급했다원청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낙후된 안전보건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자회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127일 뉴시스 기사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여야는 2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현대제철은 철저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한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협력업체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해 유사사고가 발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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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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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ri 2013.11.30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제철은 구제불능 이죠? 작년의 경우을 보세요. 그래도 정신안차려요. 금년에 결국 터지잖아요? 포스코 안전시스템을 우선에는 그대로 copy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