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질의사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수도권 일극화 극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부에 대해 질의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코로나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과로에 시달림

공무원 휴식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사청문회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201222)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메가시티,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201222)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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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 질의사항>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으로 모시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소재지 주민센터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노인학대 피해자에 비해 과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침의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좋은 제도와 정책도 집행과정에서 당사자를 고려하는 세심함이 빠지면 빛이 바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020 국감] 종합국정감사(경찰청) | 한정애TV


[2020 국감종합국정감사(행정안전부)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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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료를 책자 형태로 서고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정부 혁신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자꾸 서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자료 찾으러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던 듯 "(행안부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렇다""전자정부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자결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해 보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직접 행안부 공공 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파일을 열어봤다"며 국감장 설치화면에 직접 열람했던 '행안부 승강기 중대고장 내역' 파일 캡처사진을 띄웠다.

 

한 의원은 "조회수가 182에 다운로드 126번이나 됐는데 그냥 건물명과 승강기 번호, 주소, 고장일자만 나와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소한 어떤 회사가 만든 중량 얼마짜리의, 무엇이 문제여서 고장난 승강기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승강기 설치에 도움이 될텐데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이어 지하차도 데이터 파일을 띄웠다. 서울 117, 부산 234개 등 지하차도 숫자가 나열된 표였다. 한 의원은 "도대체 이 데이터가 무엇을 하기 위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진 장관도 이에 동의하듯 멋쩍게 웃으며 "지하차도가 어디에 많은 지 정도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자정부는 정보를 자료화해서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안부가 중심을 잡아 공공데이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저는 (한 의원 처럼) 직접 (공공데이터포털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정보를) 저장할 때부터 활용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장관님 이 데이터 어디에다 씁니까?" 멋쩍게 웃은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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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0 국감] 디지털정부, 데이터 찾으러 창고에?

[전자신문] [2020 국정감사] 행안부, 데이터 일자리 공공 데이터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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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20일 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짐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무원들이 서고에 들어가야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의 저장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했습니다. 작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통해 승강기 업무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및 제도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일원화된 의연금배분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의연금품 배분 및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0 국정감사] 데이터를 찾으러 서고에 들어간다고?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승강기모델 안전 인증서류 무려 2,000페이지?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의연금 배분 투명하게 해야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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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정부합동 승강기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고받아.hwp

 

3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정부합동(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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