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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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한정애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염경초교 등 11개 보호구역 정비사업 8억·공항대로 구간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 2억 원 서울 강서구 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으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염경초교 등 11개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8억 원·공항대로 구간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등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한정애 국회의원이 요청한 사업이다. 염경초교 등 11개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보행공간 조성(염경초) △보호구역 재포장 및 보행로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130개 정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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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한정애 국회의원은 29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염경초교 등 11개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8억, 공항대로 구간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2억 등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염경초교 등 11개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보행공간 조성(염경초) ▲보호구역 재포장 및 보행로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130개 정비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설치 30개 ▲보호구역 보도상 안전경계석 설치 등의 개선 및 정비가 이뤄진다. 한정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한 곳은 어른들이 다니기에도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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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연료비 인상으로 당시 전기요금이 전체 29.2%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9.6% 인상을 했었고, 이렇게 인상에 따라 한전이 2014년에는 5조 7천억 원, 2015년에는 11조 3천 467억 원, 2016년에는 12조원 16억원, 2017년 4조 9백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2차례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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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민주 한정애, 행안부 경찰장악 관련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화무십일홍”이라고 직격했다. ‘화무십일홍’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인사·예산·감사·징계 등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이 행안부 장관일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아닌 장악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윤석열정부에 고언을 드린다”며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화무십일홍이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있었던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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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큽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잘 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유지, 임대차 3법 유지라는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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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222) | 행정안전위원회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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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종합감사(10월 26일)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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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관님 이 데이터 어디에다 씁니까?" 멋쩍게 웃은 진영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료를 책자 형태로 서고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정부 혁신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자꾸 서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료 찾으러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던 듯 "(행안부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렇다"며 "전자정부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자결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해 보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