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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6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7. 19. 09:32

한정애의원은 16일(일) 가톨릭청년회관 지하1층 CY씨어터에서 열린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토크콘서트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메탄올실명노동자와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애의원은 2부 토크콘서트의 초대 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메탄올실명노동자와 가족들이 객석에 인사를 하며 토크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젊은 청년, 아이의 엄마... 우리 주변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인사에 장내가 잠시 조용해지기도 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에 참여했던 김영신 씨는 토크콘서트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인터뷰 영상을 통해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노래손님으로는 이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셨는데요.맑고 멋진 합창으로 객석에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17. 20:09

한정애의원은 16일(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합의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등의 피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17. 20:09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준비한 대책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그동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젯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올해에 비해 106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7. 16:22

의정활동/의정보고 2017. 7. 17. 14:33

한정애의원은 16일(일) 오후 3시~5시 사이에 열리는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토크콘서트에 함께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토크콘서트 자리에서는 UN 인권이사회에 참여한 김영신 씨와 박혜영 활동가의 이야기, 한정애 의원과 선대식 기자, 박인숙 변호사의 이야기가 각각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래손님으로는 416가족합창단이 흔쾌히 초대에 응해주셨다고 하네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상세 내용은 포스터와 '노동건강연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 게시물 http://laborhealth.or.kr/43496

공지사항 2017. 7. 15.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