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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환경부 상위법 위반하면서까지 조명공제공합에 특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문제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56

[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 사고 100일…갈 길 먼 개선 논의

지난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월 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43

[보도자료]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 519개소 약 8만9천두에 달해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19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9. 14:07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2년 연속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희롱 발생 현황’을 받아본 결과, 공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9. 14:01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 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 드러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7. 10:30

[보도자료] 기상청, 5년간 181억에 산 기상장비 고철값에 팔아

기상청이 지난 5년간 노후된 기상장비 불용품을 고철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5년간 매각한 불용품 취득금액 합계가 181억여 원인데 비해 매각금액은 9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차이가 180억, 비율은 취득금액에 0.51%에 불과하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