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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문]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
  • [tbs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한정애 “정규직화로 신규채용 감소? 공기업 청년할당 3% -> 5% 확대할 것”
    내용 인용시 tbs 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0. 26. (목) 18:00~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김종배 :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대로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제 고용부가 발표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비정규직 제로 아니었습니까? ▷ 한정애 :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비정규직 제로, 아, 그걸 ..
  • [국회의원 한정애] 제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참석
    한정애의원은 3일(금) 제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국중부발전 등 전기문화 창달과 전력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열정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기인 여러분이 이룬 성과가 우리 전력사업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축하 인사하며, "미래 전력, 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 [뉴시스] "나는 비자금을 만들었다" 前 건설사 현장 직원의 고백
    안전 아닌 '뇌물·접대' 목적으로 쓰이는 산업안전관리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모씨는 "과거 건설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털어놨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사법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사고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접대를 하는데 썼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그런 행동이 근로자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거 비자금으로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올해 또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을지 죄책감이 든다. 산업현장에 계신 ..
  • [YTN] 나랏돈은 눈먼돈?...가짜 수강생으로 혈세 꿀꺽
    [앵커] 직무 교육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교육기관이 가짜 수강생을 내세워 교육비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국민 혈세가 적발된 액수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직업 훈련기관 직원들이 나눈 SNS 대화입니다. 수업 과제인 인터뷰와 리포트를 대신 작성한 뒤 퇴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수강생 여러 명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했다는 보고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 수강생들입니다. 버스회사 기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만 챙긴 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했습니다. 회사 근로자들이 직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00%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직원 6명..
  • [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 [MBN] 관리사각 개 사육시설…분뇨처리 '엉망'
    【 앵커멘트 】소나 돼지 등 가축은 대규모로 키우니 관리·감독도 비교적 철저한데요. 개를 키우는 사육시설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입니다. 우리 밑으로 개의 분뇨가 가득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사육시설 옆 분뇨 보관 시설은 특별한 장치 없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르다 죽은 개의 사체도 분뇨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 개 사육시설로 신고해 1,000마리 넘게 기르고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분뇨처리시설도 없고, 사체 등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육시설로 과태료를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10년 넘게 아무런 개선 없이 비위생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 스탠딩 : 김수..
  • [토론회] '먹는 샘물 믿고 마실 수 있는가?' 개최
    11월 22일(수) 한정애의원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이자·김삼화·하태경의원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서울신문]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tbs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한정애 “정규직화로 신규채용 감소? 공기업 청년할당 3% -> 5% 확대할 것”

내용 인용시 tbs 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0. 26. (목) 18:00~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김종배 :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대로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제 고용부가 발표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비정규직 제로 아니었습니까? ▷ 한정애 :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비정규직 제로, 아, 그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국회의원 한정애] 제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참석

한정애의원은 3일(금) 제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국중부발전 등 전기문화 창달과 전력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열정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기인 여러분이 이룬 성과가 우리 전력사업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축하 인사하며, "미래 전력, 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1. 20. 22:08

[뉴시스] "나는 비자금을 만들었다" 前 건설사 현장 직원의 고백

안전 아닌 '뇌물·접대' 목적으로 쓰이는 산업안전관리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모씨는 "과거 건설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털어놨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사법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사고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접대를 하는데 썼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그런 행동이 근로자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거 비자금으로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올해 또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을지 죄책감이 든다. 산업현장에 계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YTN] 나랏돈은 눈먼돈?...가짜 수강생으로 혈세 꿀꺽

[앵커] 직무 교육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교육기관이 가짜 수강생을 내세워 교육비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국민 혈세가 적발된 액수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직업 훈련기관 직원들이 나눈 SNS 대화입니다. 수업 과제인 인터뷰와 리포트를 대신 작성한 뒤 퇴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수강생 여러 명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했다는 보고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 수강생들입니다. 버스회사 기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만 챙긴 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했습니다. 회사 근로자들이 직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00%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직원 6명..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0. 22:08

[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MBN] 관리사각 개 사육시설…분뇨처리 '엉망'

【 앵커멘트 】소나 돼지 등 가축은 대규모로 키우니 관리·감독도 비교적 철저한데요. 개를 키우는 사육시설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입니다. 우리 밑으로 개의 분뇨가 가득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사육시설 옆 분뇨 보관 시설은 특별한 장치 없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르다 죽은 개의 사체도 분뇨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 개 사육시설로 신고해 1,000마리 넘게 기르고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분뇨처리시설도 없고, 사체 등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육시설로 과태료를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10년 넘게 아무런 개선 없이 비위생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 스탠딩 : 김수..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0. 22:08

[토론회] '먹는 샘물 믿고 마실 수 있는가?' 개최

11월 22일(수) 한정애의원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이자·김삼화·하태경의원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공지사항 2017. 11.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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