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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랏돈은 눈먼돈?...가짜 수강생으로 혈세 꿀꺽

[앵커] 직무 교육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교육기관이 가짜 수강생을 내세워 교육비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국민 혈세가 적발된 액수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직업 훈련기관 직원들이 나눈 SNS 대화입니다. 수업 과제인 인터뷰와 리포트를 대신 작성한 뒤 퇴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수강생 여러 명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했다는 보고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 수강생들입니다. 버스회사 기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만 챙긴 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했습니다. 회사 근로자들이 직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00%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직원 6명..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0. 22:08

[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MBN] 관리사각 개 사육시설…분뇨처리 '엉망'

【 앵커멘트 】소나 돼지 등 가축은 대규모로 키우니 관리·감독도 비교적 철저한데요. 개를 키우는 사육시설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입니다. 우리 밑으로 개의 분뇨가 가득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사육시설 옆 분뇨 보관 시설은 특별한 장치 없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르다 죽은 개의 사체도 분뇨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 개 사육시설로 신고해 1,000마리 넘게 기르고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분뇨처리시설도 없고, 사체 등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육시설로 과태료를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10년 넘게 아무런 개선 없이 비위생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 스탠딩 : 김수..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0.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