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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51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논란 등을 소재로 한국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5·18과 탄핵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데 대한 격앙된 반응인 동시에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는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옭아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한국당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막말과 논란성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당 전대에 따른 '컨벤션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한국당 전대를 보았느냐"고 물으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그분들에게 대한민국 장래를 맡길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4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25

□ 일시 : 2019년 2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2. 21. 20:40

□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2. 21. 20:3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2. 21. 19:25

[데일리시사닷컴]이제 화곡동, 등촌동 등 강서지역에서 전철을 이용해 월드컵경기장이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등 강북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강서와 강북을 횡단하는 강북선 등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선 등 도시철도 노선이 신설되거나(6개) 연장(2개) 또는 개선(2개)되는 등 총 10개 노선의 사업(총 연장 71.05km, 총사업비 72,302억원)이 담겼다. 특히 강북선의 경우 신규 선정 노선이자 전체 사업 중 비중이 제일 커 가장 주목받고 있다(길이 약 26km, 사업비 약 2조원). 서울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북선의 주요 경유지는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추진을 위해 이번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1.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