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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투데이] [2019 국감]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지난해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
  • [국감영상] 환경부 종합감사(10월18일)
    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
  • [보도자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른다.
  • [보도자료] 미국가재 늑장 대응, 제2의 뉴트리아 배스 사태 초래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투입 예산’자료에 의하면 매년 퇴치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증가추세이고 총 투입된 규모는 51억원으로 드러났다.
  • [보도자료] 전기이륜차,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 [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감영상]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5일)
    한정애의원은 10월15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포함한 NCS제도의 개선,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브사업단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업데이트 및 NCS 제도개선 필요마련된 지 오래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NCS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업 시 NC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압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제고 및 협약 기업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 [국감영상]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4일)
    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라마리나 적자운영,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현물지원 사업 문제, 산양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문제환경공단이 시방서 임의수정까지 진행하며 특정 수질TMS 측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등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라마리나 적자 운영 / 수도권매립지공사 현물지원사업 문제수자원공사에서 워터웨이플러스에 운영·관리를 위탁한 아라마리나는 매년 5억원 규모의 적자가 ..
[일간투데이] [2019 국감]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지난해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3. 14:43

[국감영상] 환경부 종합감사(10월18일)

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22. 18:27

[보도자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른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21. 10:29

[보도자료] 미국가재 늑장 대응, 제2의 뉴트리아 배스 사태 초래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투입 예산’자료에 의하면 매년 퇴치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증가추세이고 총 투입된 규모는 51억원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21. 10:25

[보도자료] 전기이륜차,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21. 09:30

[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17. 06:00

[국감영상]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5일)

한정애의원은 10월15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포함한 NCS제도의 개선,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브사업단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업데이트 및 NCS 제도개선 필요마련된 지 오래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NCS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업 시 NC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압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제고 및 협약 기업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6. 22:16

[국감영상]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4일)

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라마리나 적자운영,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현물지원 사업 문제, 산양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문제환경공단이 시방서 임의수정까지 진행하며 특정 수질TMS 측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등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라마리나 적자 운영 / 수도권매립지공사 현물지원사업 문제수자원공사에서 워터웨이플러스에 운영·관리를 위탁한 아라마리나는 매년 5억원 규모의 적자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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