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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주요 내용 1️⃣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간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 12.3 내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기획..

의정활동/영상모음 2025. 1. 9. 17:04

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1. 16:01

27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의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주범 윤석열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단죄하고, 조속히 국가를 정상화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8:44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ㆍ미등록, 등록 미갱신 대부업 종사자에 대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ㆍ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ㆍ자기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ㆍ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할 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6:51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ㆍ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3년” 연장 ㆍ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시 자동차 취득세 50% 면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7:40

오늘 오전,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지난 2019년 제정하여 매해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해주셨기에 개식용종식법, 동물원수족관법 등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동물복지대상은 상주시(축산과 동물보호센터)가 수상했습니다. 상주시는 유기견 입양·기증 비율을 2018년 19%에서 2024년 70%로 높였고, 안락사·자연사 비율은 2018년 7..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6:00

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0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의 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며, RIIO 모델을 통해 전력망 운영자의 장기적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규제를 통해 장기적인 전력망 개발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연결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상 그리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4:14

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2. 1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