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28일(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6. 28. 13:59

한정애의원은 23일(금) OBS 뉴스M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새 정부에게 묻다' 카드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6. 26. 15:01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조 후보자로부터 받았다고 25일 공개했다. 한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6. 11:31

25일(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6. 25. 11:29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공약 실천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스펙 없는 이력서’를 포함시켰다.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 인사 담당자에게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매주 금요일 영상메시지 형태로 공개한 ‘주간 문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18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14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04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