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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노동부 예산은 23조7천580억원이다. 올해(18조2천614억원)보다 30.1%(5조4천966억원) 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고용안정망 확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9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5천329억원으로 올해(본예산 3천305억원)보다 61.3%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1

7일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감사를 끝으로 2017년 국회 국정감사는 모든 일정을 마쳤다. '맹물 국감' 소리도 나왔지만 성실한 준비, 치열한 질의, 끈질긴 추궁으로 성과를 낸 의원들이 적잖다. '2017 국감'을 총결산하며 다양한 활약상의 의원들을 다시 그라운드 위로 소환했다. 국민이 건넨 '황금장갑'(골든글러브)을 끼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실책을 잡아낸 의원들, 민심을 사로잡은 의원들이다. '내 삶은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 20명의 투표로 분야별 1위를 선정했다. ◇홈런=세간이 떠들썩하게 '한방'을 날린 주인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검토 방침을 이끌어 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1

한정애의원은 8일(수) 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상정된 환노위 소관의 여러 예산을 소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1. 20. 23:01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노동부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 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현행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답변은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2년 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0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公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0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조)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쉬운해고’와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부치는 극우청년단체의 행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들 단체가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를 행사 연사로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내에 수출정보용역을 가장한 ‘댓글부대’기지 구축 시도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언론사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 극우청년단체의 ‘일자리 문화제’ 행사에 후원금을 낼 당시 홍보계획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27일 대한민국청년대학연합 주최로 열린 행사에 300만원을 후원하고 홍보 부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한정애의원은 7일(화) 17회를 맞은 강서서예인협회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입구부터 풍기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많은 분들이 매료됐다는 후문입니다 :) 전시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17회를 맞은 강서서예인협회의 전시회를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되시길 바란다며 축하인사를 드렸습니다. 리본도 이렇게 예쁘게 자르고~ ^^ 간단한 설명도 듣고, 전시회도 본격적으로 감상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멋을 간직한 작품들이 하나같이 어찌나 멋지던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ㅎㅎ 전시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과 함께 찰칵! 인상깊은 전시회였습니다. 멋진 전시회에 초대해주신 강서서예인협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17. 11. 20.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