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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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착순 가입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 심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입 기업 소재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서초구 비율이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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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직급여 수급률 42.5%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점차 확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년 37.2%에서 2019년 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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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보험기금 원금보장비율 55.8%에 불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운용 상황 ‘ 보고서에 따르면, 총 자산 8.4조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에 투자)은 1조원으로 이중 원금보장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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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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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년 7개월간 241명 사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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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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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자리걸음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해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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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에 의하면,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2위는 ‘퇴직금’ 순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직 및 퇴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처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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