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화) 지난 6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역차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한 것이 한참 전인데, 당시 적정임금, 정당한 건설공사비용 책정 등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정한 공사금액과 임금의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도 이를 보장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법안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에 든든한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과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규범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원청책임 강화와 근본원인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이창원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건설업은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업종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고용주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 건설업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이후 5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셔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플로어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 개선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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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주최한다.


191203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개최.hwp

[포스터]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방지 토론회.pdf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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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건수 2019.12.04 0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하시는겁니다..응원합니다.

  2. 지혜 2019.12.04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합니다^^




한정애의원은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9 3 15(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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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도시 재건축·재개발과 길고양이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재개발 현장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과제를 도출하여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동물과 행복한 공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19()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동물보호(전진경 카라 이사) 둔촌주공아파트 이사가는 둔촌고양이사례(둔촌냥이 이인규) 아현동 재건축지역 동네 고양이 보호 사례(김경희 자원활동가) 재건축·재개발 길고양이 지원의 과제와 방안(이종찬 연구자) 4개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조윤주 서정대 교수,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김문선 서울시 동물정책팀장, 최재민 강동구 동물복지팀장, 한겨레 신소윤 기자, 과천시 이현주 캣맘이 토론자로 나서 지정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길고양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서식처를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길냥이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개개인의 선의와 애호의 관점에서 바라볼 일이 아닌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라 측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곳곳에 급식소가 설치되고 TNR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동물과 평화로운 공존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고, 그 가운데 재개발은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전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데일리벳]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를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 관련 기사 보기 

[월간 금융계] 한정애의원, 도시 재건축·재개발과 길고양이 토론회 개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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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미서 2018.10.01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차된가게예요 건물주가강제철거를한답니다 유은혜청문회에서보니상가에갑질한다고야당들난리던데 저희상가는야당대표형이건물주라그런지 판사가강제집행연기소장조차기각하더군요 국회10년상가법에허점이 이런게아닌가요저희도권리금인정안하고시설비는물론 그런게있으면 계약조차안했다며갑질을해대는데 현국회의원것도야당대표 집안이어서가능한건가요

  2. 2018.10.01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일(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중 지방자치tv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 영상 바로보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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