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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2. 23:19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년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1. 08:55

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4

한정애의원은 10월 7일(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기술원의 오픈마켓제도 방치 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문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제도 방치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의 문제 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의 저조한 거래성사율, 3년간 방치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정보 미제공하는 문제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4

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3

한정애의원은 10월 2일(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대기TMS조작,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문제,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한 문제,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TMS 조작 문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수질TMS 조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굴뚝TMS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나 환경부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측정값 임의설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기별 형식승인과정 등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3

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이상돈(바), 문진국(한), 신보라(한), 설훈(민), 임이자(한), 이용득(민), 강효상(한), 이정미(정), 전현희(민), 송옥주(민), 김동철(바), 김학용(위원장/한),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9. 11:5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