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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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의원,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다. 실험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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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동·시민사회와 소통 나선 국정기획위한국노총·참여연대 정책제안 받아 오늘은 민주노총 만나 의견 듣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나 정책 건의를 받으며 소통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사회분과의 김연명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일부 자문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이 코앞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한국노총과 협약했던 내용들이 5년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과거 10년처럼 노동 배제 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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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6월의 첫날, 한정애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함께하는 토론회로, 건강환경도시의 필요성과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 등을 주제로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미세 먼지와 관련된 것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황사가 농작에 도움이 되기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개발을 시작해 황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물질과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개발을 우선시해오며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많이 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유 택시도 클린 택시라고 하면서 공급해야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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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전기차 활성화 협약식 및 시승행사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31일(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국회 사무처와 전기차 활성화 협약식 후 실제 전기차 시승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 자세한 내용은 현장스케치와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심포지엄의 현장부터 공개합니다. 인사말을 해주시고 있는 우윤근 사무처장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인 한정애의원과 홍일표의원, 우윤근 사무처장님이 함께 전기차 활성화 협약식에 서명도 했습니다. ^^ 협약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책 마련,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및 이용 확대 추진 등등 ^^국회부터 적극적으로 전기차 활성화에 앞장선다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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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11조원 일자리 추경, 국채발행 없이 6월내 처리노력"(종합)與, 공무원 추가 채용·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8대 요구…정부 "최대한 반영"與 "지자체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완화·권한 이양 반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동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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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국민 10명중 8명,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 필요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에서 ‘미세먼지와 차량2부제’ 관련 시사점이 큰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 서울대교수)가 ‘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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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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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