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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 분석결과,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발전소 주변 시군구의 사망자료를 이용해 누적평균 사망률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 심혈관계 사망을 조사한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3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개(각 3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사·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32

[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양규모 KPX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나친 배당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양규모 KPX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KPX케미칼은 2015년부터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던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와 대립, 노사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ㅇ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노조를 탄압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PX케미칼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24억5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KP..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5

중소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김모(26)씨에게 역대 최장 추석 연휴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김씨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2일(월)과 대체 공휴일인 6일(금)에 출근했다. 9일 한글날은 전직원이 연차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연차를 내고 쉬었다. 김씨는 "입사할 때 '빨간 날'은 당연히 쉰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대체 공휴일 등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 우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입사 당시 설명도 못 들었다. 지난 광복절에도 연차 사용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박모(29)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박씨는 "2일과 6일 전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쉬었다. 회사로부터 한글날 등 일부 '빨간 날' 쉬게 해주는 게 어디냐는 말도 들었다. 대기업 친구들과 너무 비교된다"고 말했다. 역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2

【에코저널=서울】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휴대전화 발생현황 및 의무율 달성현황’에 따르면 페휴대폰 재활용 의무율은 2014년 34%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5년 통신·사무기기군에 포함된 순수 휴대폰의 경우, 17%, 2016년 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폐휴대전화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폐(중고)휴대폰은 철, 희유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아 중국 등지로 수출되거나 재사용되는 비율도 있어 수거와 재활용량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량이나 재사용,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관 269곳 중 86곳, 의료기관 2,829곳 중 1,639곳(59%)이 석면건축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3. 15:50

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