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
[뉴스1] [국감브리핑] "기상청 181억 기상장비 노후되자 고철값에 팔아"기상청이 노후된 기상장비 불용품을 고철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비 대부분은 구매 당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장비였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이 처분한 불용장비는 모두 2만5910점으로 매각금액은 9187만원에 그쳤다. 이들 장비를 구입했을 당시 쓴 돈 약 181억7843만원과 비교하면 헐값인셈이다. 취득금액 상위 10개 장비를 분석한 결과, 대당 10억~30원에 달했던 기상레이더 장비는 최근 5년 새 100만~300만원 대 고철값을 받고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지난 5월 고산 기상레이더의 레이돔 1점과 안테나부 34점을 제주의 한 고철업체에 117만원에 팔아넘겼다. 한정애 의원은 "낡은 기상..
-
[매일신문] [사설] 봉화 휴·폐광산 복원, 석포제련소도 역할 분담해야낙동강 상류의 잇따른 물고기와 철새의 떼죽음을 부른 안동호 오염원으로 지목된 휴`폐광산의 복원 사업이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내년도 안동댐 상류 복원을 위해 114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호의 심각한 오염을 걱정해온 주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된 듯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먼저 예산 문제다. 이번에 확보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동댐 상류지역 폐(금)광산 및 광물찌꺼기 처리 예산은 1천억원 이상이 드는 전체 휴`폐광산 복원 비용의 10% 수준이다. 공단은 우선 33곳 휴`폐광산 가운데 5곳의 토양개량 복원과 3곳의 광미(광물찌끼) 유실 방지, 4곳의..
-
[세계일보] [이슈플러스] 싱크홀 통계 제각각… '구멍' 뚫린 예방대책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만큼 기준을 시급히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2015년 108건, 지난해 170건, 올해(6월 기준) 54건이었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 각각 151건, 238건, 91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지반침하란 지하에 발생한 동공 등으로 인해 지표면이 움푹 꺼지는 현상으로, 동공이 지표면까지 연결돼 구멍이 뚫릴 경우 도로함..
-
[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환경부 상위법 위반하면서까지 조명공제공합에 특혜"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문제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
-
[보도자료]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 519개소 약 8만9천두에 달해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19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2년 연속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희롱 발생 현황’을 받아본 결과, 공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 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 드러나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도자료] 기상청, 5년간 181억에 산 기상장비 고철값에 팔아기상청이 지난 5년간 노후된 기상장비 불용품을 고철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5년간 매각한 불용품 취득금액 합계가 181억여 원인데 비해 매각금액은 9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차이가 180억, 비율은 취득금액에 0.51%에 불과하다.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9호 Tel) 02-784-3051 Fax) 02-6788-7425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0, 1층 Tel) 02-6318-2000 Fax) 02-6318-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