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것 같다'는 생전 발언을 인용하면서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한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지난달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출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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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0일과 6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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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가운데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6594(올해 8월 기준) 33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다. 2000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7년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까지 누적 탈북민은 총 1519명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6천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현재 경찰 858명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지속해서 증가 추세인 탈북민을 한정된 경찰 인력이 모두 맡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탈북민은 최초 5년간은 무조건 신변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당사자가 원하면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997년 신변보호제도가 도입된 후 최장 23년간 보호받고 있는 탈북민도 196명에 달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변 위협이 적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경찰의 업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 기간이나 보호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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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료를 책자 형태로 서고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정부 혁신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자꾸 서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자료 찾으러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던 듯 "(행안부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렇다""전자정부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자결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해 보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직접 행안부 공공 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파일을 열어봤다"며 국감장 설치화면에 직접 열람했던 '행안부 승강기 중대고장 내역' 파일 캡처사진을 띄웠다.

 

한 의원은 "조회수가 182에 다운로드 126번이나 됐는데 그냥 건물명과 승강기 번호, 주소, 고장일자만 나와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소한 어떤 회사가 만든 중량 얼마짜리의, 무엇이 문제여서 고장난 승강기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승강기 설치에 도움이 될텐데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이어 지하차도 데이터 파일을 띄웠다. 서울 117, 부산 234개 등 지하차도 숫자가 나열된 표였다. 한 의원은 "도대체 이 데이터가 무엇을 하기 위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진 장관도 이에 동의하듯 멋쩍게 웃으며 "지하차도가 어디에 많은 지 정도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자정부는 정보를 자료화해서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안부가 중심을 잡아 공공데이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저는 (한 의원 처럼) 직접 (공공데이터포털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정보를) 저장할 때부터 활용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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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9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최대 2.6배에 이르러 소방인력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꾸준히 충원되면서 1인당 담당인구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인구는 지역별로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8219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51,224명에서 20171,091, 지난해 926, 올해 8월 기준 85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지역 소방본부별로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의 차이가 여전해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소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도로 1인당 담당인구수는 1,78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전체 1인당 담당인구수인 1,224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어 창원본부가 1,643, 서울본부가 1,469명이었다.

 

2015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으로 627명이었고, 다음으로 전남 843, 경북 852명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지역의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1,632)와 하위 3개 지역의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774)의 차이는 2.1배였다.

 

그러나 20208월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3곳은 서울(1,352), 경기(1,269), 창원(1,078)으로 이들 3곳의 소방공무원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는 1,233명이었다. 가장 적은 3(강원 384, 전남 466, 경북 523)1인당 담당인구수는 평균 458명으로 차이는 2.69배였다. 이는 5년전인 2015년의 2.1배에 비해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인력 충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에 사는 국민이든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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