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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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메르스가 발생한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의심환자 11명 중에서 1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나머지 1명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를 더욱더 촘촘히 챙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5년 만에 경합을 통해 통과되었다. 우리 강병원 의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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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7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월 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곳에는 김재경 의원, 이종명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디지털소통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당원들이 50여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들이 집회를 한 이유는 우리은행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2018년도 달력을 문제 삼아서 집회를 했다. 오후 3시부터 집회를 했다. 민생정당, 서민정당 말씀하고 계시지만 새해 벽두부터 민생현장의 민폐정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다. 내용은 22회 우리미술대회 수상작들인 초등학생들의 통일작품들을 달력으로 만든 것을 두고 “초등학생들이 인공기를 알고 그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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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공기 ‘통일그림’은 박근혜 정부 때도 많았다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색깔론 제기’ 반박“자유한국당, 초등생보다 못한 이성 잃은 일”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그려진 초등학생의 ‘통일그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연일 ‘인공기 달력’, ‘안보 불감증’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해가 바뀌어도…홍준표, 초등생 그림까지 ‘색깔론 덧칠’)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가 후원하거나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인공기 통일 그림’ 수상작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4일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이)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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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8월 9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갑을오토텍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인금인상과 단협 이행을 촉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사측에서 직장 폐쇄를 7월 26일자로 단행했다. 8월 1일 용역이 투입되고 지금 벌써 9일째다. 노사 간 대치가 아니라 노조와 용역 간의 대치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며 노사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용역을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부탁하고 촉구한다. 용역을 일단 철수하고,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떻게든 교섭의 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용역의 철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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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7월 5일 오전 8시 30분□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제 갔다 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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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23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경영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매년 경영계의 발표는 고장 난 레코드판과 똑같았다. 동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계와 별도로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전경련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속하는 수많은 중소영세기업들에는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 전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전향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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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맞춤형 보육 관련□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7월에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서 이들 몫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80%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나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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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한정애 “맞춤형 보육, 교사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와”전업주부 자녀의 이용축소, 어린이집 운영에 악영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박근혜 정부발 ‘맞춤형 보육’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질타했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은 축소, 이들 몫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운영돼야 하며, 결국 보육교사 임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26일 오전 한정애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며 “그 중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