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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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더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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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환경부 종합감사 질의(10월 29일)한정애의원은 10월 29일(월)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 지적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방법도 갖추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마련된 인증기준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표지인증 취소 관련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 지적지난해 환경표지인증 취소 이후 환경부의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관련 업체의 실제 피해 상황을 듣고,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태만 문제 지적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의 관리 태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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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질의(10월 26일)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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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10월 22일)한정애의원은 10월 22일(월)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감장 안내 직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 하도록 해야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안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안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환경부 장관 대상 '알량한 지식' 지적은 지나쳐부재중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알량한 지식' 등의 야당의 일방적인 비난을 지적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매립지 가연성혼합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 편법행위 여전해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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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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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25)□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왜 자유한국당으로만 들어가면 다들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건지 가슴이 아프다. 들판에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닌지, 국회로 돌아오셔서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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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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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한정애 "수질TMS 조작 '여전'…기록도 안 남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한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서 수질TMS은 백도어를 통해 쉽게 조작됐다. 실제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은 시료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작 이후 5.1로 떨어졌다. 한 의원은 "이처럼 임의로 조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