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3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 경제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초청하여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1차 때처럼 유례없는 방송사의 생중계가 뒤따랐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산업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선상 카지노 허가를 확대하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생과 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9. 3.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