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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의사를 천명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에서도 일본은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시해달라는 요구에는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고, ‘강제노역’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에는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 센터 개관일 확대, 광산노동자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 조치로 대신했다. 한정애 의원은 ”일본은 작년 8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2. 5. 09:21

오늘 오전, ‘기부로 세상을 밝히고 별이 된 황금자 할머니’ 추모기념 작은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황금자 할머니께서 떠나신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지만, 강서구장학회에 4차례나 장학금을 기탁하셨습니다. 나눔의 따뜻함을 몸소 실천하셨던 황금자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추모기념 작은전시회는 4월 19일까지 강서구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24. 3. 8. 11:14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1. 15:5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4. 30. 00:1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7. 09:1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62번째 정기수요집회가 열린 어제(21일) 결정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높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는 물론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성립됐다"며 "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고통만 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관계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합리적 처리 절차 및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며 "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2. 16:35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40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8.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