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피해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묻히지 않도록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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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미투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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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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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62번째 정기수요집회가 열린 어제(21) 결정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높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는 물론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성립됐다""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고통만 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관계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합리적 처리 절차 및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일본의 외교적 공세가 커질 것에 대비해 다른 피해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이 위안부 문제를 공동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어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에 대해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하고 나섰다""일본 정부는 재단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단 하나의 길은 진정한 사과"라며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본은)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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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이 공동조사하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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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통과로 제조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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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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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빈곤층일수록 괴롭힘을 더 당합니다. 이는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참거나 체념한다'는 주된 이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문제인거죠.

 

근로자의 85.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의 엄벌을 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로 인한 자살, 보복 폭행·살인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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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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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같은 당 홍영표 이언주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내용에 대체로 의견합치를 이뤘지만, 기금의 조성방안을 놓고 정부측과 의원들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남은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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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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