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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2. 20. 15: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02

[티브로드 김대우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서 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노동4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한 의원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지만오히려 총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등 중환자실에 입원한 파견근로자의 사례를 언급하며,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티브로드] 한정애, 대정부질문서 파견법 개정 등 반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7. 7. 22:20

한정애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규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기자회견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게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를 맡아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위원 등이 참여해왔는데요. 6일 국회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의 통과로 특위 활동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더민주 가습기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가해기업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전국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며, 국가의 방치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7. 22:10

[정양수 기자]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규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 특위는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위원 등이 참여했다. 더민주의 특위 활동 종료는 6일 국회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더민주 가습기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시민단체의 발표를 보면 현재 접수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가 701명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가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21:27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개인에 대해 인격적인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나 법제도 정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하루 평균 88.9분의 노동시간 손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무관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겪는 노동시간 손실 72.4분에 비해 16분 남짓 길다. 피해자뿐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목격자한테도 노동시간 손실이 있었다. 가해자는 하루 평균 83.5분, 목격자는 80분의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2. 12. 15:40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 어제 KTV 정책방송이나 할 법한 6시간, 7시간 생중계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편성됐다. 종박방송이라고 불릴법한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정권 홍보방송이 여과없이 흘러나갔다. 토론은 없고, 대본과 사전 각본만으로 연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보며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특히 KBS는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수신료 올려달라는 후안무치한 생떼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의 수신료라도 계속 받길 원한다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