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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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것 같다'는 생전 발언을 인용하면서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한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지난달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출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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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숨진 택배노동자 생전발언 인용하다 울컥한 한정애, 재계에 "사회 안전망 고민해달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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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통합당의 반대로 빠진 상황.

 

21대 국회에서 보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여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프리랜서,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 배달대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나는) 비대면, 여러 명의 고용주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이렇게 갖춰놓지 않으면 또 다른 파고가 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당사자가 100%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자체 등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기홍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지난 4) : 서울시가 고용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실업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시범사업은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량 실업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입장을 내면서 고용보험 확대가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주요 정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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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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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9()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061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2100304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2100305_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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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째깍 악어등이 있다. 재능기부 형식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인 소셜알바 퀘스트러너도 있는데, 이는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과 재능을 이용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한다.

 

실제 앱을 사용해 본 이용자에 따르면, 엑셀을 이용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앱을 이용해서 사람을 구하면, 엑셀 활용 재능을 가진 사람 역시 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줌으로써 그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SNS 등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업주를 매칭시켜주고 있어서 양쪽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따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 훈련 같은 근로기준법 준수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부터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노동자로 정의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 발의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이끄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우버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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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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