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주영, 김형동의원님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비정형노동자 수가 약 700만명으로 추산되는만큼 이들의 노후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입니다. 비정형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은 변화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것에 대하여 익숙하고 공격적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정형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제도로 흡수시키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기업 및 플랫폼들이 비정형 노동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면서 비정형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 12:0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국민연금 혜택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1. 6. 10:05

노트북을 켜고 이 글을 쓰려고 준비하는 동안만 오토바이 소리를 스무 번가량 들었다. 스무 명의 사람이 지나갔다. 그중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일하고 있을까. 끼니를 거른 사람은 몇 명일까. 그가 서투르게 헬멧을 쓰고 처음 오토바이에 올랐을 때 무슨 기분이었을까. 배달 라이더를 '소음'이 아닌 '근로자'로 바라본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다. 한국형 배달 플랫폼의 현실을 고발하는 (2020)를 읽고 뒤늦게 깨달았다. 폭풍우 치는 날에 앱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는 일이 라이더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외국에선 우천시 날에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 책을 통해 도로 위에 쓰러진 라이더보다 음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민낯과 시스템을 만났다. 이후 팬데믹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6. 17:5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9. 23:0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9:35

[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10. 16:4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10. 14:26

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