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수)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2019년 '제철소 브리더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현장 관계자분들과 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제철소는 국가기간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설비개선과 환경정보 공개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소통과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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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알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로 만든 비자금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산업안전관리비가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부산 엘시티(LCT) 추락사고의 경우 역시 추락사고가 나기 전 여러 노동부 공무원들이 식사 및 골프 등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청의 경우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산업용 로봇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관에 행정 처분 대상을 축소하여 민간기관을 비호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인 OO테크 내 공정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 노동자는 사망사고 이전에도 해당공정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는 법상 의무인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설치되지도 않은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허위부실한 안전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 축소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당초 부과해야할 과징금 4,800만원 대신 1,050만원만 부과하였다.

 

 

특히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수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용 로봇의 위험을 파악했으나 이를 허위로 기재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봐주기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관할 노동청이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로 얻은 인맥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미설치로 솜방망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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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미설치로 외국인노동자 목끼어 사망에도 부실 안전관리대행기관 솜방망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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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친박근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대가로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과 관련해 포스코 측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도 사옥은 2007년 착공 당시부터 비리 의혹에 시달려 왔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전체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1000억여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 중에서 서희건설과 37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희건설은 송도 사옥 착공 당시인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표적인 MB 수혜 기업으로 꼽혔던 곳이다. ,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을 놓고 건설 당시엔 MB 정부가, 매각 때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수주 실적 뻥튀기하려 꼼수 부린 것

 

포스코건설 측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송도 사옥을 건설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송도국제업무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인 포스코가 들어와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포스코가 인천 지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은 20089월 테라피앤디(Terra P&D)와 피에스아이비(PSIB)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총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PSIB는 포스코건설이 49000만원(지분 49%), 테라피앤디가 51000만원(51%)을 출자했다. 송도 사옥에 대한 경영권을 테라피앤디가 갖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테라피앤디는 200711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영세 시행사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5억원을 투자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포스코건설 자산관리그룹이 20114월 작성한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송도사옥 PJT 현안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사업개요,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향후 추진일정 등 송도 사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PSIB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3600억원을 투자하고 시공비·설계/감리비 등으로 491억원의 자산을 양도했다. 반면 송도 사옥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테라피앤디는 55억원을 예치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당시 포스코건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A씨는 “3600억원의 PF는 포스코건설에서 채무인수보증을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했다면서 또한 자산양도로 약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실제 계약서에는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 지분별 책임조달이라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테라피앤비 측에서도 지분에 맞는 금액을 투자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1000억원대서희건설과 370억원

  

보고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2008년은 IPO(기업공개)를 위한 수주 증대 및 부채비율 집중관리 시기라면서 사업비 조달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20%) 회피 및 수주실적(2200억원) 확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PSIB 경영권 확보 시 계열회사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할 수가 없어서 경영권을 테라피앤디에 위임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A씨는 당시 포스코건설은 10조원 수주액을 달성해 ‘10조원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때다. 결국 수주 실적을 뻥튀기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투입한 자금과 실제 공사비로 사용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포스코건설은 모두 3600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총공사비로 사용된 금액은 2620억원에 불과하다. 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사옥 건축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만 3600억원이다. 이 중 2600억원은 사옥 건설에 투입됐다. 최소한 10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2600억원은 순수 공사비만을 의미한다면서 토지대(114금융비(250설계감리비(163제세공과금(118법인운영비(18) 등 실제 송도 사옥 건립에 투입된 비용은 약 3328억원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비가 실제 공사비로 산출한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인다. 테라피앤비는 총사업비가 2658억원, 이 중에서 도급 공사비는 2087억원으로 봤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총사업비 3279억원, 도급 공사비는 2554억원으로 책정했다. 총사업비에서는 621억원, 도급액은 467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사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수의발주 및 설계비가 과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의발주 규모는 1148억원에 이른다. 전체 공사비의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서희건설에 준 수의계약은 370억원으로, 3분의 1에 이른다. 보고서는 공사업체 수의계약 추진 시 사전 협의키로 했으나 당사(포스코건설) 임의로 진행했다면서 이는 PSIB 설립 후 사업약정을 포스코건설이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테라피앤비의 예치금액을 95억원에서 55억원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포스코 공채 2기 출신이며, 1994년 건설업에 뛰어든 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토건정비 공사 등을 맡으며 사세를 키웠다. 서희건설은 MB 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력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권 실세들과의 유착설에 휘말렸다. 이 회장은 이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2010년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내던 2005~06년 서희건설이 박영준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과 접촉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희건설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일부 업체와의 수의계약 사유는 공사 품질의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공사 수행으로, 철골과 토목 등 8개 부문에 대해 당사 우수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송도 사옥 매각, MB-최순실-박근혜 합집합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이양된 이후 테라피앤디 측에서는 송도 사옥 매각을 추진했다. 이때 PSIB로부터 포스코 송도 사옥의 임대용역 및 매각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위임받은 박아무개씨가 개입했다. 박씨는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 때 서청원 의원 측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20171226일자 ‘[단독]서청원 불법자금 수수 정황 녹취 공개기사 참조). 또한 박씨는 서 의원의 최측근인 이우현 의원에게 공천헌금 등 수십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18일자 ‘[단독]“이우현, 서청원 내세워 용인시장 공천헌금 받았다”’ 기사 참조). 

 

박씨는 이 대가로 포스코 송도 사옥 매각을 청탁했다(14일자 ‘[단독]이우현 XX, 안 되면 쳐버리든지뇌물 대가로 대기업 압력기사 참조). 박씨는 이 과정을 모두 녹음했는데,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녹취파일에는 서 의원과 이 의원은 물론이고 포스코 최고위층의 육성이 생생히 담겨 있다. 

 

이우현 의원은 송도 사옥 매각을 밀어붙이기 위해 황태현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의 일부다. 

 

이 의원: 내가 전화 문자까지. 벌써 세 번 (황 사장에게) 보냈잖아요, 문자를. 두 번 보냈고, 그때 또 한 번 보냈고. 포스코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거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문자를 보냈다). 우리 경찰 애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밥 먹다가 점심 때 그 문자가 다 잘못되면, 지금 포스코 같은 데는 다 체크하니까, 될 수 있으면 문자로 그런 거 하면 나까지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전화는 해도 관계가 없는데, 문자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 의원: 어제 만나본 친구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황 사장에게) “이렇게 좀 정보망에서 안 좋은 것 같다. ‘포스코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그러니까 (황 사장이) “지금 빨리 정리하려고, 그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정리하려고 지금 거의 인제 좁혀나가고 있다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정원 직원이) “저희까지 보고되면 더 안 좋고, 이런 게 자꾸 금방 보고된다. 정리해라그랬더니 황 대표가 아이고, 알았다, “중요한 사람이 연락 와서 지금 잘 정리하고 있다(말했다). 회장(권오준 포스코 회장)한테도 자기가 보고를 했대요. 먼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 의원은 서청원 의원이 포스코 송도 사옥 매각을 위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직접 만났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 지금 막 식사하고 한시 반에 헤어져가지고. 대표님(서 의원)하고 (권 회장과) 같이 셋이서. 대표님이 인제 뼈 있게 한마디 그냥 하시고, 나머진 제가 나오면서 추가로 더 좀 했고요. 대표님이 또 피해가 안 가고 억울하지 않게 잘 끝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했어요. (서 의원이) “빠른 시일 안에 좀 해라, 이게 시간도 없고 또 산다 그랬을 때 얼른 해야지. 먼저 같은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거 아니냐. 인제 이렇게 하면(팔면) 오히려 더 부담이 없는 것 아니냐그랬더니 (권 회장이) “잘 알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자기(권 회장이)가 많은 부탁을 드리겠다고 헤어졌어요. 

 

이후 포스코건설은 송도 사옥을 부영주택에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3000억원이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송도 사옥을 위해 투자한 3600억원보다 무려 600억원 덜 받은 것이다. 다스 지분을 사들여 MB가 실소유주임을 밝히겠다는 플랜다스의 계프로젝트를 추진한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확실한 것은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판매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통 합집합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 때 부실회사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등 전 정권과 특징적 관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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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포스코 송도 사옥 세울 땐 ‘MB’, 팔 땐 친박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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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업계에서 '영업통'으로 통한다. '대우맨' 출신인 한찬건 사장은 오랜 해외사업 경력을 높게 평가받아 포스코건설의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됐다.

 

2월 취임한 한 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 시절 화려한 업적을 지니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아 등 해외 수주 실적이 우수했다.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경영역량도 인정 받아왔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포스코건설의 글로벌 영업력 강화를 위해 한 사장을 최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포스코건설의 해외시장 상황이 근래들어 가장 좋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찬건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대우맨' 출신 한 사장을 영입한 이유는?

한찬건 사장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8년 대우인터내셔널에 입사했다. 입사한 이래 회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재원 방글라데시 다카 지사장 이란 테헤란 지사장 산업전자본부장 기계본부장 전력인프라본부장 미얀마 총괄 임원 기계인프라본부장 등을 역임한 뒤 부사장을 거쳐 올해 22일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선임됐다.

 

특히 오랜 해외 근무 경력을 자랑한다. 한 사장은 중동과 남미에 상당한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도 한 사장의 이런 능력을 높이 평가해 건설회사 사장직에 등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사업 확대의 기대치도 컸다. 그동안의 실적 부진이 해외건설로 꼽혔기 때문이다. '영업통'으로 불리는 한 사장이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유다.

 

그는 대우 근무 당시 '영업통'의 진가를 보였다. 지난 2009년 나이지리아 CHAMS그룹에 신용카드 정산단말기(POS) 4만대를 2500만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이끌었으며 2011년에는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에 천연가스버스 255대를 3000만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해 3200만 달러에 방글라데시 내륙수운청과 수상용 재난구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억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중국 SF-PV3500만달러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말에는 코트라와 함께 9000만달러에 지능형 순찰자 2108대를 페루 경찰청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올해에는 한 사장이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 지역에도 활발히 진출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몇 달 전 사우디 최고 영자지 아랍뉴스를 통해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로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 정부가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수립한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제도 개혁, 경제전략 수립, 석유 의존도 감소 산업정책 등을 담고 있다.

 

당시 한 사장은 "기업간 파트너십은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국가에서 획득 가능한 수익만이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사우디아라비아 PIF와의 파트너십은 상호 윈윈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회사 지분 38%를 인수한 PIF와 파트너십을 체결, 지난해 12월 사우디 건설합작법인 펙사를 설립한 바 있다. 펙사는 사우디 도시개발과 주택·인프라 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외수주 어려움에도 포스코건설은 사우디에서 1조원 규모의 호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포스코건설과 사우디 현지 합작법인이 사우디 내 국가산업 프로젝트를 첫 수주한 것으로 치열한 수주경쟁과 잠재 리스크가 있는 중동건설시장에 새로운 수주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관계를 넘어 상호 지분투자에 따른 협력 구조로 저위험·고수익형 공사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저가수주와 발주처·사우디 현지하도업체간 분쟁 등으로 사업 수행이 까다로운 중동건설시장에서 활로가 될 새로운 사업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선진 CM기술들을 활용해 사우디 현지 건설사와 차별되는 전략으로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 이번 프로젝트가 초석이 돼 향후 사우디를 넘어 중동지역에서 연속적 사업 참여 기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우' 무역업무를 담당하던 한찬건 사장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38년여 상사맨으로 근무했던 한 사장이 건설업체 수장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산업전자본부장과 기계본부장, 기계인프라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나, 이는 제조업 쪽 업무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설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찬건 사장 9개월휘청거리는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현재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외수주 부진 등의 이유로 업계 전반이 침체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황은 좋지 못한 실정이다.

 

우선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상반기 포스코건설은 5년 만에 적자 성적표를 받았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1·2분기 통틀어 영업적자 1771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13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달리 영업손실을 보인 것이다.

 

매출도 하락세다. 지난해 동기(44488억원)대비 24% 줄어든 336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기순이익 역시 마이너스 2145억원으로 추락했다.

 

해외시장 상황도 급속히 나빠지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상반기에 모두 34091억원을 수주했다. 이중 해외수주액은 총 11662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53000억원의 22%에 불과하다. 기대했던 해외 매출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포스코건설 해외법인은 총 848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올 상반기에는 3394억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아울러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기업 이미지가 더욱 실추됐다. 61일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지하 15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 4명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속출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포스코건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전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늦은 대처와 사과 탓에 진심보단 사회적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것도 한찬건 사장이 짊어지게 됐다.


 

연말까지 고강도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

포스코건설이 연말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올해 말까지 520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대량고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뿐 아니라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현재 대량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직원 520여명 대량 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이 에고된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반토막이 났다.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 사장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기사 원문보기

[EBN] [CEO UP&DOWN 365]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위기극복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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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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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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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이 일어난 파견 업체 관리 관련


"상반기 현대건설에서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산재 은폐라고 해서 처리를 한 사건도 있었고,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해서 봐주고 과태료만 매긴 것도 있다. 건당 약 300만원 정도에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보니 단순 산재 미보고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과태료로 처리한 것들이 있다. 단체라서 박리다매로 할인해준 것인가? 이래서 고용노동부와 현장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하고 공상처리한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포항지청에서 건설사와 감독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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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집단중독 사태가 있고난 후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그 전에 발생한 환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 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임시건강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인가. 파견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곳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들이다. 그중 한 업체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 출자해 삼성전자에 1차 업체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파견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파견업체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자랐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해달라. 이런 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4대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합의하자고 해서 두 눈이 멀었는데도 2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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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의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2011년에 업무방해죄와 불법 파견과의 관련성에 관련해 그간 있었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전 판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전원합의체에서 낸 것이다.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판시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것들이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를 들어 손배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서로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대법 판결 중에서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갑자기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말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제도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업무방해죄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매길지 고민하는 그 성의와 시간을 가지고 노조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장관께서는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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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리 관련 질의 : 포스코엔지니어링,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대전일보 사례


<포스코 엔지니어링 사례>

"일자리가 해결 안되면 과연 노조 탓인가. 멀쩡한 대우엔지니어링을 포스코가 인수한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1000명 중 600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노조도 없다. 이 경우 해고시킨 인원을 새롭게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부 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일명 '퇴출시켜드립니다' 회사에 맡겨서 어떻게든 퇴출시키려고 한다. 작년에는 두달도 안된 청년들을 해고한 대기업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고용노동부가 지도도 해야 하지 않나.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사례>

"메탄올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불법파견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분은 두 눈이 다 실명했는데, 알고보니 지난 10년동안 파견만 다니던 분이다. 이번에 세 개 회사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 해당 사업장만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업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 드러난 곳만 조사한 것이다. 다른 곳들은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되었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메탄올로 작업하는 것 알고 있지 않았나.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도, 위험한 물질이니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왜 주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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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사례>

"대전노동청이 대전지검에 남상현 사장을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송치했다. 이것은 대전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고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간 참고인이 당한 부당전보, 해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결론이 났음에도 노동청은 한 것이 없다. 노동청은 최소한 노조 탓하기 전에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지방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소, 고발 건이 이어지니 움직였다. 대전일보 노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일자리를 쫓겨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 가운데에서 노동부는 대체 어디 있었나.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 노동부는 최소한 노사 간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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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병원 엑스레이 장비 관련


"인천병원에서 작년 검수를 마쳐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다. 이 장비의 전체적인 문제는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체 두꺼운 부분을 촬영시에는 조직간 구분도 잘 안된다고 한다. 구분이 안되니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장비를 쓸 수 없다고 결정했고, 현재는 촬영을 금지하고 장비 반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정해서 써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1년부터 매년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2015년 12월에 구매한 것인데, 이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구모델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이미 구모델이 된 장비를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이 장비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른 영상의학과 의사분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조정해서 써봐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장비 구입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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