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월) 홍콩 환경보호처 폐기물처리팀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처에서는 해외사례인 한국의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처리시설 정책을 참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익숙한듯 생소한 단어지요? ^^


RFID는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나 라벨·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공용 아파트나 골목길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날 방문한 친완쯔 부처장은 홍콩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정책을 자국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도 "한국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현재는 잘 정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시설 주변에 들어가는 비용에도 적극 투자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홍콩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자리를 마치고 친완쯔 부처장께서 홍콩 내셔널지오파크(홍콩국가지질공원)의 멋진 기념 우표를 전달해주셨습니다 ^^ 아름다운 홍콩의 자연이 담긴 우표에 감탄하는 한정애 의원의 모습 보이시나요?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달라는 뜻 깊은 선물! 정말 고맙습니다 ^^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신 부국장님께 악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교류의 필요성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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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12t 제천매립장 오염 확산양산·여수·세종 업체 부도로 손놓아

정부-지자체 서로 책임 떠넘기며 '무대책'"오염 방지책 서둘러 마련해야"

 

(전국=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유해물질이 대량 함유된 전국 폐기물 매립장 곳곳이 운영업체 부도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일부 매립장은 시설 붕괴로 유독성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환경 오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관리 책임을 놓고 수년째 첨예하게 맞서면서 문제 해결에는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사용 중이거나 사후 관리 도중 운영업체의 부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매립장이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대표적이다. 

 

이 매립장은 2010년 사용이 중단된 데 이어 2012년 폭설로 에어돔이 무너진 이후 5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다.


2015년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밀 조사 결과,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 광양의 매립장은 20095단계 매립구역 가운데 사용이 끝난 34단계 매립장에서 지반 침하와 휨 현상, 제방 파손, 해양 주변 지역 융기 등 안전사고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1995년 사용이 종료된 전남 여수 매립장은 토지소유자가 자주 바뀌면서 사후관리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매립시설 안정도가 부적합한 점을 이유로 사후관리 종료 신청이 불허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했다.

 

세종시 매립장은 2002년 사후관리 기간에 사업자의 부도로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뒤 사후관리 의무자 선정을 놓고 혼란이 발생, 역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남 양산 매립장도 사용 종료 2년 뒤인 2012년 사후관리 중 사업자 부도로 방치돼 있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할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북 경주 매립장은 약 3규모의 침출수 저장시설 제방 붕괴로 침출수가 매립구역 안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조치에서 비정상 매립시설로 분류됐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약 12t의 폐기물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천 왕암동 매립장이다.

 

2015년 조사에서 매립시설 남서쪽 55지점까지 침출수가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오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매립장 침출수를 통해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독성 오염물질이 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시설 하류 8지점에는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 지류 제천천이 흐른다.

 

이 때문에 국가재난 위험시설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분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제천시는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민간시설인 폐기물 매립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제천시가 소유권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천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에는 인수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정부는 최소한 7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장 안정화 사업 비용을 제천시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천시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다.

 

이런 갈등의 이유는 제천 왕암동 매립장에는 지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업 주무기관은 지정 폐기물의 경우 환경부, 일반폐기물은 해당 시·도라고 폐기물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정부와 제천시 간 갈등만 이어지자 참다못한 지역 주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제천 지정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 대표 박모 씨 등이 낸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 충북도 등과 해법을 조율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계속 확산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중요한 건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유해물질을 막는 것이며, 특히 당사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ong@yna.co.kr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유독성 침출수 유출 방치폐기물매립장들 환경오염 '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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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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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공무원이 폐기물업자에게 올바로시스템공인인증서를 넘겨 준 것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출범시킨 바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종이인계서 대신 전산을 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게 된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년 후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던 중 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을 확인,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관련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이후 2015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대행입력토록 해 예산이 부정지급되는 등 혐의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관련 공사현장 9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을 1차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과 폐기물업체 25, 감리업체 5곳 등을 수사의뢰하고, 2차로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 중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사업은 199개로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올해 103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 국무조정실 감사와 별개로 송파경찰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올바로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도입 목적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운영·점검 매뉴얼 조차 구비해놓지 않았고, 시스템 상에서 인계서 불일치(공인인증서가 다른 것) 인계서 기한초과 등을 알려주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였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로 한국환경공단이 국무조정실과 송파경찰서에 넘겨준 인계내역만 살펴봐도 공인인증서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한 뒤 제출했다. 의원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숨김을 취소하고, 예약등록일자, 예약등록시간, 인수등록일자, 인수등록시간, 그리고 예약 및 인수 시간 비교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인계와 인수가 짧게는 27, 29, 31, 33초 등 60초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무려 32개나 됐다. 30분 이내에 이뤄지는 것도 635개나 됐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갖고 직접 인계와 인수를 등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시스템구축 이후 공단측이 이 같은 점검을 단 한번 했었더라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업자가 실제로는 25톤만 처리했는데 5톤을 더 늘려 30톤을 처리했다고 등록해 비용을 횡령해도 현재로써는 전혀 알 수 없다.

 

올바로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도 불법을 저질렀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살펴보면 총 248개 공사현장 중 (인수인계)동일아이피를 사용한 현장은 61개소로 전체 공사현장 중 25%에 달했다. 즉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감독으로 있는 61개 공사현장에서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7개 업체에서 동일한 IP로 공단의 인증서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업체에서 공단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공단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해당 업체들 중 2년간 16업체, 3년간 7개 업체, 4년간 5개 업체 총 28개 업체와 계속해서 거래해 왔다.

 

이번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사건은 무려 364명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 무려 97천여 곳에서 390만건의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으로 852만톤의 폐기물이 처리됐고, 그 비용이 무려 17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조직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해 국민께 사죄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공공조직을 더 이상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시스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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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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