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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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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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홍콩 환경보호처에서 음식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했어요!29일(월) 홍콩 환경보호처 폐기물처리팀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처에서는 해외사례인 한국의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처리시설 정책을 참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익숙한듯 생소한 단어지요? ^^ RFID는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나 라벨·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공용 아파트나 골목길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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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독성 침출수 유출 방치…폐기물매립장들 환경오염 '비상'(종합)침출수 12만t 제천매립장 오염 확산…양산·여수·세종 업체 부도로 손놓아 정부-지자체 서로 책임 떠넘기며 '무대책'…"오염 방지책 서둘러 마련해야" (전국=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유해물질이 대량 함유된 전국 폐기물 매립장 곳곳이 운영업체 부도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일부 매립장은 시설 붕괴로 유독성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환경 오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관리 책임을 놓고 수년째 첨예하게 맞서면서 문제 해결에는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사용 중이거나 사후 관리 도중 운영업체의 부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매립장이 전국 곳곳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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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시스템’ 지적【에코저널=서울】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공무원이 폐기물업자에게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를 넘겨 준 것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