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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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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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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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노조 파괴를 시도,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사례와 판박이다.

  

11<뉴스토마토>KPX케미칼이 작성한 '비상경영 대책(분규파업시)' 등 내부문서 수건을 단독 입수했다. 비상경영 대책 문건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183일 전인 2015611일에 작성됐으며, 파업시 회사의 대응전략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KPX케미칼은 삼성·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 물량을 납품하며, 3800톤을 해외에 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6473억원, 영업이익은 442억원에 달한다.

  

KPX케미칼은 20156월과 8월 노무법인 컨설팅과 법무법인과 노사관계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은 같은 해 10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될 '실행자문 제안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파업 돌입시 대응전략도 자문 내용에 담겼다.

  

KPX케미칼은 자문대로 20158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는 임금교섭에서 단체협약의 조항을 논의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210일부터 9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비상경영 대책' 문건대로 파업에 대응, 지난해 39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같은 달 25일 노조는 파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5월 파업 이탈자들을 설득해 복수노조를 설립한 의혹도 받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 2주 전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다. KPX케미칼은 신설 노조 조합원에게는 성과금 310%, 기존 노조에는 190%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소속 노조를 이유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2년여에 걸친 노조 탄압에 기존 노조 조합원은 100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KPX케미칼은 이모 고용노동부 전 울산지청장 등 5명의 공무원(근로감독관 포함)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KPX케미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파업기간 동안) 고생해 선물을 주려고 검토했지만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노조의 주장일 뿐"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에 관여한 적이 없고, 성과급을 소속 노조에 따라 차등지급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 5월 김모 노조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뇌물공여와 고발 건을 조사 중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더 이상 이런 기업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과 함께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은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다시는 가동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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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단독)KPX케미칼, '노조 파괴' 공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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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국회, KPX케미칼 '노조파괴' 진상조사 착수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우리들뉴스] 한정애 의원, KPX 케미칼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독 실시 및 관련 공무원 진상조사 해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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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관의 징계·고소로 노조의 피해는 크지만 정작 부당징계로 판명나더라도 징계와 소송을 주도한 사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부당징계와 소송을 남발한 기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당징계 판결 나와도 매번 불필요한 행태 반복=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부당징계와 노사관계 악화, 불필요한 노사갈등 유발, 소송비용 지출을 초래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국회가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강병원·서형수·이용득·최인호·한정애·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공공성강화시민사회공동행동이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2006·2009·2013년 파업에 각각 2600·980·8663명을 직위해제했다. 행정법원에서 전원 부당직위해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해 파업 뒤 255명을 다시 직위해제했다.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한 번 파업에 징계해고·형사처벌·손해배상까지 세 가지 피해를 동시에 받는다사측의 징계 중 열에 아홉은 부당한 징계라는 것을 조합원도, 징계 주체도 알고 있지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 책임자 형사처벌·해임 가능하도록 해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이 면책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당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히 인정된다. 우지연 변호사는 법원은 경영사항이나 정부의 정책사항을 이유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마저도 광범위하게 부정하고 있다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정당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행위는 즉각 작용하지만, 정당성 여부는 판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년간의 공방을 거쳐 사후적인 구제를 받는 것만으로는 노조의 손해가 온전히 보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노조간부 대상 대량 징계 발생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단순 파업의 형사면책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법·부당한 노조탄압에 대해 경영평가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책임자의 해임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에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정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고쳐 기관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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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파업 한 번하면 징계·고소 남발 심각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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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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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 이후 답변 이어짐


 

 

 

■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이 일어난 파견 업체 관리 관련


"상반기 현대건설에서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산재 은폐라고 해서 처리를 한 사건도 있었고,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해서 봐주고 과태료만 매긴 것도 있다. 건당 약 300만원 정도에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보니 단순 산재 미보고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과태료로 처리한 것들이 있다. 단체라서 박리다매로 할인해준 것인가? 이래서 고용노동부와 현장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하고 공상처리한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포항지청에서 건설사와 감독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 이후 답변 이어짐



"메탄올 집단중독 사태가 있고난 후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그 전에 발생한 환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 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임시건강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인가. 파견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곳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들이다. 그중 한 업체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 출자해 삼성전자에 1차 업체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파견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파견업체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자랐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해달라. 이런 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4대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합의하자고 해서 두 눈이 멀었는데도 2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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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의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2011년에 업무방해죄와 불법 파견과의 관련성에 관련해 그간 있었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전 판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전원합의체에서 낸 것이다.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판시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것들이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를 들어 손배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서로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대법 판결 중에서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갑자기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말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제도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업무방해죄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매길지 고민하는 그 성의와 시간을 가지고 노조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장관께서는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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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리 관련 질의 : 포스코엔지니어링,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대전일보 사례


<포스코 엔지니어링 사례>

"일자리가 해결 안되면 과연 노조 탓인가. 멀쩡한 대우엔지니어링을 포스코가 인수한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1000명 중 600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노조도 없다. 이 경우 해고시킨 인원을 새롭게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부 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일명 '퇴출시켜드립니다' 회사에 맡겨서 어떻게든 퇴출시키려고 한다. 작년에는 두달도 안된 청년들을 해고한 대기업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고용노동부가 지도도 해야 하지 않나.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사례>

"메탄올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불법파견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분은 두 눈이 다 실명했는데, 알고보니 지난 10년동안 파견만 다니던 분이다. 이번에 세 개 회사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 해당 사업장만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업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 드러난 곳만 조사한 것이다. 다른 곳들은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되었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메탄올로 작업하는 것 알고 있지 않았나.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도, 위험한 물질이니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왜 주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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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사례>

"대전노동청이 대전지검에 남상현 사장을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송치했다. 이것은 대전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고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간 참고인이 당한 부당전보, 해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결론이 났음에도 노동청은 한 것이 없다. 노동청은 최소한 노조 탓하기 전에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지방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소, 고발 건이 이어지니 움직였다. 대전일보 노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일자리를 쫓겨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 가운데에서 노동부는 대체 어디 있었나.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 노동부는 최소한 노사 간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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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병원 엑스레이 장비 관련


"인천병원에서 작년 검수를 마쳐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다. 이 장비의 전체적인 문제는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체 두꺼운 부분을 촬영시에는 조직간 구분도 잘 안된다고 한다. 구분이 안되니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장비를 쓸 수 없다고 결정했고, 현재는 촬영을 금지하고 장비 반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정해서 써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1년부터 매년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2015년 12월에 구매한 것인데, 이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구모델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이미 구모델이 된 장비를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이 장비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른 영상의학과 의사분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조정해서 써봐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장비 구입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 이후 답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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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을 향해 달리던 철도노조가 지난 연말 국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노조간부들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정애 의원의 논평을 첨부합니다 

[논평]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정애_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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