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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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인터뷰] "부결 후 재투표…지도부 의중 반영된 방식" 한정애 위원장 (2020.08.30)▽ 해당 영상 바로 보기 [앵커] 상황이 계속 이렇게 치닫자 국회에서도 중재에 나섰었습니다. 바로 그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단체를 만났던 한정애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안녕하세요.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앵커] 결국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중재에 나섰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의 "집단휴진 계속"… 어떻게 평가하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일단은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차 투표에서 파업을 지속하자고 하는 집단휴진 거부 자체가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을 재투표에 올렸는데 사실 재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 안건이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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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입장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지난 금요일(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때 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2) 관련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며 합의토록하고 강행처리하지 않는다. 아울러 저는 현장 복귀 선언 이전이라도 응급실ㆍ중환자실 등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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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일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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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단독)KPX케미칼, '노조 파괴' 공작 의혹[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노조 파괴를 시도,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사례와 판박이다. 11일 는 KPX케미칼이 작성한 '비상경영 대책(분규파업시)' 등 내부문서 수건을 단독 입수했다. 비상경영 대책 문건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183일 전인 2015년 6월11일에 작성됐으며, 파업시 회사의 대응전략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KPX케미칼은 삼성·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 물량을 납품하며, 월 3800톤을 해외에 수출하는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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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파업 한 번하면 징계·고소 남발 ‘심각’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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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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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파국을 향해 달리던 철도노조가 지난 연말 국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노조간부들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정애 의원의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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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지 없는 국토부장관 "수서발 KTX면허 즉시 발급"...노사정 중재 찬물한정애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중재 회의에 나와 철도노조가 파업 중간 조건으로 내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에 대해 거부의 뜻과 “면허는 바로 발급 할 것” 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신뢰 쌓는 기간이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냐”며 “종교계와 노동계가 다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2월 27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파업중단 조건으로 내선 ‘수서발 KTX 자횡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