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입장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지난 금요일(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때 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2) 관련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며 합의토록하고 강행처리하지 않는다.

 

아울러 저는 현장 복귀 선언 이전이라도 응급실ㆍ중환자실 등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선 복귀할 것을 요청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고발 철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의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재투표까지 실시한 점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 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