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지 없는 국토부장관 "수서발 KTX면허 즉시 발급"...노사정 중재 찬물

한정애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중재 회의에 나와 철도노조가 파업 중간 조건으로 내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에 대해 거부의 뜻과 “면허는 바로 발급 할 것” 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신뢰 쌓는 기간이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냐”며 “종교계와 노동계가 다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2월 27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파업중단 조건으로 내선 ‘수서발 KTX 자횡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에 대해 거부의 뜻을 재확인했다. 국회가 마련한 노.사.정 중재 자리에서 서 장관이 “면허는 바로 발급 할 것”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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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 그러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국회에 출석해 사회적 논의 기간을 6개월로 요구하다가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서 장관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회의 중재 성공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 장관을 향해 ‘막무가내’,‘밀어붙이기식’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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