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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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일(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추가 발견된 메탄올 실명 노동자에 대해 언급하고, 메탄올 실명 노동자를 은폐한 박근혜정부 노동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메탄올 실명 노동자와 가족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서른이 된 피해자 딸을 둔 아버지의 증언,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며 울먹이는 피해자…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가 펑펑 울던 피해자를 다독이며 한정애의원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벌써 여러 차례, 토크콘서트까지 진행했어도 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추가로 발견한 2014년 메탄올 실명 피해가 은폐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되었다면 기자회견장에 함께해주신 피해자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주신 메탄올 피해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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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노동건강연대의 도움을 받아 4~6월에 걸쳐, 메탄올 중독 사고로 시력을 잃은 청년 6명의 이야기를 다룬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1745만 원의 후원금이 모아주셨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파견노동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세상에 전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피해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섯 살된 딸과 함께 온 현순씨는 한동안 목메어 울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안 나오게끔 제발 도와주세요."

 

이후 무대에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메탄올 실명 사고를 전 세계에 알린 피해자 김영신씨의 영상 메시지가 흘렀고, 곧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꾸린 416가족합창단의 노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공연 중간 고 김제훈군의 어머니 이지연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환기도 되지 않은 최악 조건의 사업장. 누군가는 해야 할 위험한 일이라면 더 안전하고 더 대접받아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고지조차 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여러 횡포로 인하여 우리 젊은이들은 마음도 다칩니다. 우린 여기에서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략) 2, 3의 세월호는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대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앞으로의 과제를 짚는 전문가 대담을 마지막으로, 2시간에 걸친 행사가 끝났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연장을 나서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전문가 출신이라서, 마음이 더 아팠던 모양입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저렇게 됐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한 게 1989년부터니까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바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하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공장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는 많은 노동자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하면서 어떤 방식이든지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노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운 내 주시고,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30년이나 지났는데" 콘서트서 눈물 쏟은 국회의원


▽ 관련 기사보기

[민중의소리] 한정애 국회의원,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재경일보] 한정애 의원... '메탄올 실명 사고 피해자들' 만나 눈물

[헤럴드경제] 한정애 의원, 눈물 흘린 이유 보니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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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ㄱ씨(29)에 대한 재해조사서 중 상병 내역.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최근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20대 파견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6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29)는 제품 검사 시 에어건으로 잔류물과 메틸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메탄올이 노출기준치보다 최대 11배 높게 검출됐다. 공단은 씨의 신청 병명은 급성 중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29) 역시 알루미늄 절삭가공 작업 중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이에 공단은 산재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다른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 왼쪽 눈은 실명, 오른쪽 눈은 시력손상이 발행한 (25)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는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이날 원내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삼성전자와 같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사외 협력업체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파견 노동자들은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되레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의 급성 중독 사건이 알려진 것은 태국 이주노동자 5명이 2005년 노말헥산 급성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 판정을 받은 뒤 11년 만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원문 보기

[경향신문] 메틸알코올 노출로 실명위기 파견노동자 2명 산재 승인

[경향신문] 메틸알코올 노출 실명 위기 파견 노동자 1명 추가 산재 승인

 

▽ 관련기사 보기

[뉴시스] 한정애 "與, 불법파견 면죄부법을 민생법이라며 강요"

[아이뉴스24] 삼성 파견근로자 실명, 野 "파견법 강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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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216() 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는가? 이번 메틸알코올 사업장 역시 불법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위험 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과정에서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보다는 직접고용을 권장하는 게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되어야 하고 노동개혁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통한 파견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고싶은 취업 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파견근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알코올 사태를 거울삼아서 청년들을 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처리를 강요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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