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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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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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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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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영상 바로보기 ■ 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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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30년이나 지났는데" 콘서트서 눈물 쏟은 국회의원(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노동건강연대의 도움을 받아 4~6월에 걸쳐, 메탄올 중독 사고로 시력을 잃은 청년 6명의 이야기를 다룬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1745만 원의 후원금이 모아주셨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파견노동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세상에 전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피해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섯 살된 딸과 함께 온 현순씨는 한동안 목메어 울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안 나오게끔 제발 도와주세요." 이후 무대에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메탄올 실명 사고를 전 세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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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토크콘서트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16일(일) 가톨릭청년회관 지하1층 CY씨어터에서 열린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토크콘서트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메탄올실명노동자와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애의원은 2부 토크콘서트의 초대 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메탄올실명노동자와 가족들이 객석에 인사를 하며 토크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젊은 청년, 아이의 엄마... 우리 주변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인사에 장내가 잠시 조용해지기도 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에 참여했던 김영신 씨는 토크콘서트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인터뷰 영상을 통해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노래손님으로는 이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셨는데요.맑고 멋진 합창으로 객석에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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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기관 직원 파견 논란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2명, 고용정보원은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명의 직원을 TF로 보냈다. TF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청년희망펀드를 통한 사업발굴, 각종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설립지원과 사업담당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노동부는 이 TF에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1월2일 민간재단으로선 이례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올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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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대정부질문 비경제부문 - 노동개혁, 파견법 문제한정애의원은 5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비정규직·파견법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잘못된 노동시간 행정해석문제와 노동개혁법이라고 주장하는 파견법의 허상을 지적하고 현 실태를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포커스뉴스에서 정리한 말풍선뉴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한정애의원 사진도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 한정애의원 대정부질문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