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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2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