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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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1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

별첨_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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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자 입법예고를 연기했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 중 포괄위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징수체계를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안과 다른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결정 내용을 준수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모두 3건의 개정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중 어느 법안을 당론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은 사용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야당도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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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닻 올리는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첫 과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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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9()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061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2100304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2100305_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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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018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돼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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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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