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집중해 강도 높게 일하는 효율성 위주의 업무 방식이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정선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은 유럽에서도 워라밸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에서 올해로 약 3년째 파견 근무 중이다.

 

이 무역관은 덴마크는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3~4시에 퇴근하는 것이 회사원들의 일상인데, 노동시간에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한다일찍 퇴근하기 위해 점심 역시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하고 다시 책상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생산성 제고·고용 개선 효과 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이런 덴마크의 연간 노동시간은 1416시간으로 한국(2052시간)보다 월등히 낮은 반면 구매력 평가(PPP) 기준 노동생산성은 69.1달러로 한국(34.4달러)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정부가 71일부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은 물론 과로에서 벗어나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경제지표만 놓고 본다면 이제 한국도 여느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 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16932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소득 역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5740억 달러로 세계 6위 규모였는데 올해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질 개선은 요원하다.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장시간 노동은 이제 하나의 관행처럼 뿌리내려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주요국 가운데 최장 수준이다. 국가별로 동일 기준의 자료를 활용해 노동시간을 비교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OECD 통계 결과를 봐도 여실히 나타난다.

 

연간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348시간)에 이은 2위다. OECD 평균(1707시간)보다 연간 500시간 더 많이 일한다. 경제 규모 자체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환경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 관행이 추가적 고용 대체와 낮은 노동생산성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일과 생활의 불균형과 스트레스 증가를 초래해 업무 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OECD2016PPP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 대비 노동생산성은 34.4달러다. OECD 평균인 52.0달러보다 17.6달러나 낮다.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김진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비효율적인 노동 관행을 개선한다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OECD 자료 등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7월부터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뼈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정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수정했다.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 역시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틀을 휴일로 가정한다면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노동시간은 1주일 기준 68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핀차원의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곳은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이 또한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인 71일부터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노동자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11일부터, 노동자 5~50인 미만 기업은 20217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이 가운데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일까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1주일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시노동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서면 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상시노동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례 업종 수 대폭 줄여

 

그간 혼선을 빚었던 휴일 노동의 가산 수당 할증률을 명확히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행법상에는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휴일에 일하면 야간 택시비에 할증 요금이 붙는 것처럼 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며 중복 할증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뚜렷한 법 조항이 없어 노사 간 잦은 혼란을 야기해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 시 주당 8시간까지는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휴일근로가 8시간 넘어가면 200%를 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복 할증에 관련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셈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특례 업종 수도 대폭 줄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면 국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해당 업종의 경영 환경이 예상되는 업종 26개를 특례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례 업종이 되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현행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한도(112시간)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례 업종이 지나치게 많아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특례 업종을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금융업 등 21개 업종을 이번에 특례 업종에서 제외했다. 특례 업종은 노동시간 단축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 부여를 91일부터 의무화해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한국의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 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공휴일에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01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15세부터 18세 미만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 단위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씩 1주일에 총 6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노동시간은 46시간으로, 이때는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일 노동 가능 시간은 7시간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설정했지만 최대 가능한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 연장 가능한 노동시간도 1주 최대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해 주 6일 근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다시 한 번 거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비효율적인 노동 관행과 일하는 방식 등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관행 바꾸는 변곡점 될까

 

다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노사정 모두 생각이 일치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업종별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라며 상시노동자 수, 즉 기업 규모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대 효과가 큰 직군이나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업종 특성에 따라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최근 정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71일부터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에 개정안을 당장 적용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보류하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돋보기

<‘노동시간어떻게 변해왔나2004년 주5일제 도입>

 

그동안 한국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계속 진행돼 왔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것은 1953년이다. 당시 한국은 주 48시간제를 적용했고 최대 노동시간은 60시간이었다. 이후 1989년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1990년대 들어 토요 격주 근무제와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노동시간 단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계에서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 차원에서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한 것이다. 예상보다 일찍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며 고용 사정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4년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되고 현재의 주당 근무 40시간이 정착했다. 다만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해 사실상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1주일 기준 68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런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움직임은 2012년 박근혜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3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익위원회를 발족했고 19대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야당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한정애 의원 등이 이를 재발의했고 총 10차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올해 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1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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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52시간 시대] 7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가능할까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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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227()

■ 대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김성준/진행자: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한 사람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2,069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64시간이니까 한 해에 305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참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죠오늘(27) 새벽에 근로 시간 단축이 현실화됐습니다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겁니다고용이 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한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또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면서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밤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그러니까 토일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명시해서 주당 52시간이 된다이게 핵심이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죠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요노사가 합의를 하면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래서 52시간이 되는 거죠.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제가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이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여유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것또 일종의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현실적인 적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해요그것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니까그런데 이번 근로 시간 단축 조치로 근로자가 만약 더 근무를 원하거나기업이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더 일해 달라고 하거나이런 경우도 주당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습니다그것은 불법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그렇죠일종의 잡 쉐어링이 가능한 시간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현실적으로 문제가예를 들어서 저희 얘기부터 해볼까요저희 기자들그 다음에 PD기자들은 이미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것은 보편화 돼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에 속해있어서.


 김성준/진행자:

있어서 그랬죠. PD들도 드라마 만드느라 밤새 촬영하거나 밤새 편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이번에는 특례 업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몇 개 안 남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을 현행으로 보면 26개 업종 정도가 있었고요저희가 전체 노동하시는 분들 1,900만 정도로 보는데그 중에 특례 업종 종사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800만 가까이가 넘어요.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특례가 아니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죠그래서 해당되는 특례 업종 중에서도 이번의 근로기준법 개정 대상에 들어가서 특례에서 빠지는 업종이 전체 26개 업종에서 21개가 빠져나가게 되고. 5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이라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쉼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쉼표가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던 이제까지 특례 업종으로 적용돼서 52시간 이상 일했던 기자들이나 PD또는 다른 없어지는 20개 정도의 특례 업종에 있던 근로자들은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일을 둘이 나눠 맡게 하기가 어려운 업종들은 꽤 많은데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 특례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한 생산력이랄까이런 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례 업종에 속해 있는 직종들이 휴게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속해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동화도 되어있지 않고노동 시간을 제대로 카운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그 때는 그것이 맞았는데요지금은 사실은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또 노무 관리한다는 것이런 것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촘촘한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례 업종 직종에서 12시간씩, 13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그것을 교대로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는 다시 인력 관리라든지노무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그러면 업종과 노사 각계 별로 고민거리들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우선 전경련다시 말해서 대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이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생산량을 줄여서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보통의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은 생산을 하기 원하죠어찌 보면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이라든지조직의 관리를 조금 더 흔히 말해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테니까요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은 노동 강도가 세진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 시간을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막았기 때문에노동자가 너무나 어렵게 착취당한다든지노동 시간을 한정 없이 어렵게 일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서 보면이번에 노동 시간의 총량을 이런 식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이나 해당 노동자의 삶의 질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기업 개개별로 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으로 보면 더 높아지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대체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입니다중소기업은 고민이 더한 것 같은데중소기업은 구인난이잖아요신규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구인난이고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재정 여건도 어렵고이런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고민을 많이 토로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모든 업종이 규모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조금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그런 충격 효과를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시행 시기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예를 들어서 생산 시설의 자동화라든지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지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봅니다또 하나는 인력난을 말씀하셨는데저희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해보면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느냐고 하면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솔직히 중소기업을 가서 급여가 작은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휴일도 없고흔히 말해서 빨간 날도 쉬지 못하고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서는 도저히 내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가기에도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차원으로 보면근로 조건으로 보면요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더 나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또는 인력을 구인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 가고 싶게 하는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물로써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임금 근로자들 문제입니다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정말 몇 시간 더 일해도 좋으니까 나는 임금을 더 받고 싶다그래야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을 어떻게든 보조하든지지원을 해줘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도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인 것이죠. 30인 미만, 50인 미만그래서 이런 30인 미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행 시기인 2021 7 1일까지는 지금처럼 사실은 조금 더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놨고요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다른 규모에서 주로 가면해당되는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조금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쪽으로는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최저임금을 조금 더 정상화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그래서 한 쪽으로는 정말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한 축그리고 한 축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청년들이 조금 더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한 축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답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어쨌든 긴 시간 고민과 토론 끝에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으니까요어떻게든 시행 과정에서 정밀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고맙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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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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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입수·분석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았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긴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부로부터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459·승인 기준)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다.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 실태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는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5건이 인정받았다. 26개의 특례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승인 건수다. 이 업종 노동자의 과로사 만인율(종사자 1만명당 과로 사망자 수)0.77명으로 전체 업종 평균(0.2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다른 업종보다 과로사가 3배나 많았다는 의미다.

 

간호사·의사 등 보건업 종사자의 과로사 승인 건수는 4건뿐이었지만 신청은 32건이나 됐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돼 1건이 승인됐다. 공영 우편업은 지난해 과로사한 5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망만인율이 2.08명으로 업종 평균의 8배나 됐다. 특례업종 지정의 취지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특정업종의 노동시간은 별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국가가 허락한 탓에 버스·택시 기사 등 운수 인력과 간호사·의사 등 보건 인력이 과로하는 탓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되려 위협받는 셈이다.

 

특례업종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64.2%(837만명 중 538만명)로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71.8%(1692만명 중 1215만명)보다 낮았다. 특례업종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이어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로 드러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명이 과로사한 집배원(공영 우편업)은 공무원 연금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특히 보건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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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가능토록 한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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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특례업종 노동자, 장시간 근로에 무방비 노출.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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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사측이 사고 이전보다 휴식보장을 독려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 이전처럼 과로에 내몰린다. 사람이 나가면 뽑아야 하는데 회사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들어오려는 이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전히 과로에 몰리고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만 시 의원 등 누구 하나 관심 가진 이들이 없다. 현재 운행 횟수 조절을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버스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비교적 처우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수원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명시된 휴게시간 미보장과 초과운행으로 논란이 됐다.


수원여객 기사 한모(51)씨는 "1회 운행시 4시간 넘게 운행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법에 따라 30분 쉬어야 하는데 거의 안 지켜진다. 하루 16시간씩 운행할 때도 많다. 추가운행도 부지기수라 과로운행에 내몰리는 구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은 최근 운행자료를 근거로 수원여객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31일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가합의했다. 논란이 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합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속도를 못내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 다른 특례업종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야당에서 일부 특례업종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11월 정기국회 때 재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9월 들어 추가 논의가 예정됐는데 다른 사안들로 인해 미뤄졌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외 업종에 이견이 생겨 고용노동부에서 9월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고, 국정감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합의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법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 후 일정기간을 정해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논의 후 부칙을 만들거나 여야 합의할 수 있다. 논의가 지체될수록 시민과 노사 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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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사고 100갈 길 먼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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