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의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노조 할 권리'"라며 "25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에게 이런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말한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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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1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서 출퇴근 사고가 삭제돼 회사 통근버스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출퇴근 재해자가 산재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출퇴근 산재 인정은 입법시한이라는 강제수단이 있었으나 다른 현안들은 19대 국회부터 수년 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 가입 대상을 실질적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등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모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을 통합 관리해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원·하청 구분 없이 산재가 발생한 업체만 개별실적요율 할증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오른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은 우선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특례 대상 특고노동자의 가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 해 산재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에 떠넘겨지고 있는데, 유해물질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사업주가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 어렵다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에 분배하거나 직업병 인정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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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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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인권위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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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

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화물차 지입기사,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20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지만,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2007특수고용노동자의 개별적·집단적 권리 및 사회보장적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권고와 2014년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수용되지 못했다.


이번 권고는 20년동안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4차산업혁명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노동자’ ‘디지털 특고가 생겨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사업주나 행정관청은 이들을 노조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도 이들의 노동3권 제약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유연화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종속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도 꾸준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정부는 이익단체 결성을 통해 권익보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익단체는 사업주가 노무 제공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등 집단적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 및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손쉽게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노조법 법률개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20년 동안 노조조차 설립할 권리가 없어서 숱한 노동인권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특수고용노동자와 함께 투쟁했던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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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20년을 착취당했다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개정안은 올해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노동자냐실질적 지휘·감독을 하면서 우리를 개인사업자 취급하는 사업주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가짜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일을 하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화물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접받고 노동 3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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