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4()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24_[보도자료] 기금형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노사중심·전문적 퇴직연금제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hw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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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

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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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9일(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60919_보도자료_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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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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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 돈순 2015.06.15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운대 사는 사람 입니다
    귀 의원의 퇴지금 관련 법안 발의를 봤네요
    딱 한 마디만 하지요
    겉포장만 보면 100인 미만의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 발의도 좋아 보이지요
    근데,,, 1년 미만 근로자들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들 일까요?
    성실한 근로자이면 1년 안에 그만 두지고 않고
    고용주가 월급을 올려 주더라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영세 소상공들의 부담 입니다
    속칭 알바들을 많이 쓰는데,,,
    귀당 대표의 최저임금 인상의 주장도 그렇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를 줄이는 업주들이 늘어 갑니다
    이 시점에 보통 3개월 근무 약속도 안지키는 알바들에게 퇴직금 주라고요?
    그렇게 정치의 개념도 없는 애들에게 잘 보여서 표 얻고
    선거에 당선되고 싶나요?
    국개나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당신의 속 보이는 셈법으로 법안발의의 혜택을 남발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비나 타 먹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 이른바 자영업자들 죽을 지경 입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퇴직금 주면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될런지
    똑똑한 머리로 똑똑히 생각해 보세요 에휴~~!


    • 담당보좌관 2015.06.15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안의 요지는,
      도산및 체불 등으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1년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연금은,
      1년이상 근속한 분이 한달치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비해

      1년미만 근속일 경우 근무일수 만큼 적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근무하면 한달치의 1/12만큼 적립하는 식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재 전체 노동자의 34%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평생을 근무하여도 한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100인 미만 기업체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에 드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소속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시어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욱 2015.12.30 1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 우연히 글을 읽게 됐는데, 1년 미만 근로자가 성실한 사람이겠냐는 얘기를 보니 참 답답하네요.
      저도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을 때 개인의 성실성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업장 환경, 처우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성실하면 급여를 올려준다고 하지만 사업주가 먼저 처우를 개선해서 오히려 오래 다니고 싶게 만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1년도 못 다니고 이직하면 성실하지 못하다는 획일화된 논리는 위험해 보입니다.
      사업주가 힘들면 근로자도 힘듭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직원들만 닥달하지 말고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만든 정치인들이나 제대로 심판하세요.
      하긴 부산 사시면 투표부터 잘못 했고만...

  2. 이희창 2015.07.13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한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봤습니다.
    저희 회사 하도급 업체 이야기 인데.... 내부 사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워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진만 , 근로 조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이직율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속만 (하청업체 변경) 변경이 되어 계속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구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본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요?
    통과가 된다면, 언제 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도급 업체는 조만간 또 문을 닫을 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Mr. Charley 2015.07.13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한정애 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때 처리 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150611_(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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