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에 의하면,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2위는 퇴직금순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직 및 퇴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처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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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는 박신철(가명·58)씨는 이달 초 강원 영동지역을 휩쓴 산불 때 이틀 연속 집에 들어가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불과 싸웠다. 2008년 처음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지 11년째, 소속은 산림보호단 혹은 예찰방지단 등으로 바뀌는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다.

 

그는 그동안 매년 1월 중순부터 11월이나 12월 중순까지 10~11개월짜리 계약을 계속 갱신했다. 끊김 없이 일하고 싶었으나 산림청이 내민 근로계약서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박씨는 계약이 빈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타기도 하고 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이던 임금은 2016년부터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면서 하루 10만원이 됐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한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한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가 11년을 일하고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까닭이다.

 

박씨는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재벌 회장들이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다. 재벌 회장 퇴직금이야 언감생심이나, 근로계약 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박씨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퇴직금이 없다고 하니 없는 줄 알고 일만 해왔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이상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자료를 보면, 현재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4704천명이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1384천여명이다. 여기에서 기간제 계약을 갱신해 실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노동자를 빼면 퇴직금 왕따60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씨 같은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9,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6월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사용자 쪽의 반대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는 통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박씨는 국가가 나 같은 사람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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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1년째 특수진화대원일해도 퇴직금 한 푼도 못받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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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직원 근무 여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작년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바디프랜드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이 못 받은 퇴직금은 4000만여 원에 이른다.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등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후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한정애 의원은 "바디프랜드 사례는 집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중견기업 속살을 보여준다""이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된 만큼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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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바디프랜드, 수당·퇴직금 줄줄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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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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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31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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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첫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가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 나선 결과 증권사가 은행에 판정승을 거뒀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은퇴 후 근로자 삶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평균 89.2점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2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신한은행이 차지했고 8위와 9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차지했다. 반면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84.51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증권사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6개 사업자가 증권사였는데 중소형사인 현대차투자증권도 포함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는 계량평가에 있어 수수료와 수익률 항목이 있는데 증권사 상품 수수료가 은행이나 손해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수수료 항목을 중심으로 계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해 은행업계 체면을 살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항목에서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득점을 했다""확정급여형(DB), DC, IRP 등 전 부문에서 골고루 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손해보험업계는 열악한 영업여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출 등을 고려해 은행들과 거래를 많이 한다""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업권의 특성이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 손보사를 택하는 데 있어 노조와 회사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 영업력과 브랜드 파워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보험사는 퇴직연금 라이선스를 반납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택과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 역량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평가는 파일럿 테스트 형식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결과를 사업자에만 통보했다. 전체 49개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은행 10개사, 증권사 11개사, 생명보험사 9개사, 손해보험사 5개사 등 3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7월 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설명회를 열고 8~9월 두 달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실무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맡았다.

 

DB, DC, IRP 3개 분야에서 적립금 운용, 제도 운용, 서비스 등을 평가했다.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했고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대면 인터뷰를 함께 실시했다.

 

홍경식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별로도 역량평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저금리 시대에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지, 금융상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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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퇴직연금 최고 국민증권사가 상위권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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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

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

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

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부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어 11개월씩 일하도록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면서 휴가가 실종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달 일하면 하루 쉰다정부 13년 만에 월차 부활 검토

 

입사 첫해 휴가 보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도 포함한 내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휴식 있는 삶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휴가 보장을 위해 월차 개념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월차란 근로자가 한 달을 일하면 발생하는 하루치 휴가로, 1년을 근무하면 총 12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됐다.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전까지 월차와 연차를 병행해 사용했다. 당시에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한달 일하면 하루의 월차를 쓸 수 있었다. 또 연차는 1년 간 개근한 자에 한해 10,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9일의 휴가를 각각 부여했다. 즉 근로자는 1년에 최대 22(월차 12+연차 10)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입사 첫해에는 월차를, 2년차부터는 연차는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8월에 입사한 직장인은 연말(12)까지 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현행법상으로 만 1년을 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휴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유급휴가 보장이 절실한 만큼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휴가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회사에는 인력 운영에 있어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월차휴가 개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급증근속한 만큼 휴가 보장해야

 

월차 부활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0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조 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만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후 1년 뒤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삭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차후(입사 이듬해)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삭감 없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03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1년차에는 최대 12,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월차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신입사원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는 휴가가 없었다면서 프랑스는 근로기간 만 1개월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일한 만큼 쉬도록 해야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성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급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근로자들은 근속한 기간 만큼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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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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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신입사원·비정규직도 자유롭게 휴가월차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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