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38곳에서 2018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1,934명에서 2018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정리해고를 뜻한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를 맡겼던 용역업체 6곳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수납원 682명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신고해 전년보다 해고 예정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업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을 보고하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은 201554곳에서 2018384, 2019(8월말 기준) 202곳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7,772명에서 201829,132명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2,761명이 신고됐다.

 

이는 기업들이 정리해고보다 절차가 간편한 희망퇴직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상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24)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가 이뤄진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부 장관에 해고의 사유 예정 인원과 일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면 사업주가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생산설비를 자동화해 희망퇴직 등의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고용정책기본법(33)에 따라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명이상 등)를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가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악하는 것이어서 경영상 해고에 비해 신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형식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수단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기업들이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고용부도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대량고용변동 신고는 연령별 집계가 되지 않아 희망퇴직 남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로 한계가 있고, 연구용역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든다고용부가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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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사업자 42곳 가운데 31(73.8%)은 올 2분기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NH농협은행 1.51%,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65%, 신한생명 1.68%, KB국민은행 1.71%, 신한은행 1.83%, 한화생명 1.87%, 삼성화재 1.95%, 롯데손보 1.96% 등이다.

 

특히 사업자 4곳은 1% 미만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KDB생명이 0.07%로 가장 낮았고 한화투자증권 0.44%, 대신증권 0.75%, 신영증권 0.85% 순이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도 수익률도 부진했다. 2분기 기준 직전 1년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2%를 넘은 사업자는 삼성증권(2.13%)과 롯데손보(2%)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다.

 

DB형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한다.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DC형은 노동자가 운용 주체인 반면 DB형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관리한다. DB형의 경우 통상 원금 비손실형 안전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한 의원은 근로자들이 생업에 쫓기는 탓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기 상황을 틈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취득에만 몰두하고 있다정부가 앞장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 논의해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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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한정애,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 새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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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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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73.8%)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제자리걸음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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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이룬 성과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전문성 부족과 중도인출 등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개선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 수령을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췄으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금을 도입한 비율이 1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17.9%에 불과하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수준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고소득자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 발제를 통해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폴트 옵션 방식은 나이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집합형(Collective) DC는 자산배분의 기준이 목표수익률과 시장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DC형을 기반으로 해 일본 모델처럼 기본 수익률을 할당하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보너스지급률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리 위븐 IFM인베스터 회장은 "호주는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각각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퇴직연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회사를 고를 필요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에 따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문화가 정착돼 있어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한다""장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한다면 많은 연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적립금이 200조원에 달하게 됐다""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환경 위험에도 적절히 대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고령화돼가고 있는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 하나"라며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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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아닌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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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형태이고, DC형은 사용자 부담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금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되는 지급수준이 달라지는 형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하던 퇴직금 관련 규율을 2005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독립시켜, 새롭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이에 따라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29근로계약 등 1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한 기형적인 쪼개기근로계약이 발생했다. 특히 이직이 잦고 단기간 근무가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집중돼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방침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 최소 근속기간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를 3개월로 공약했었다.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7526)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의안번호 2324)‘1년 미만인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 했다. 따라서 여야간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견이 없는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퇴직연금의 공적 자산 운용서비스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200512월 이래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돼 현재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4.4%)이 적용되고 있으나,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도입률이 15% 남짓(2016915.5%)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자 적립금의 10%, 기금 운용수수료의 5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기금규모가 확대돼 수익률 상승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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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쪼개기계약 방지1근속자도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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