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
[보도자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폴리뉴스] [폴리인터뷰] 한정애 “부의 편중 계속 지켜봐야 하나…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빨리 정착되게 해야”[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물가 인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최..
-
[뉴스1] 강동성심병원, 240억원 임금체불…"단일사업장 최대"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22일 확인됐다.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 (164명, 2억원) △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명,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
-
[뉴스토마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통상임금 수준 소폭 조정 그칠 듯[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개(각 3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사·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
-
[강서]대한항공노동조합 방문한정애 의원은 16일(수) 오후 4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이종호 위원장, 정봉규 국장 등 간부들을 면담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노동현안과 관련하여 이종호 위원장은 “대한항공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있어서 단일장소 소재 사업장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통상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됨으로 인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노사정 소위원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
제323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한정애 의원은 10일(목)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622호)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이철수 교수(발제),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동웅 경총 전무,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노사정 소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지원단(유경준 KDI 박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불이익변경으로 추정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조가 없는 무노조사업장의 노동자가 ..
-
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노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2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현장실습 중인 10대 고교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충북 진천군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김동준(만19)군이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달 10일 울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김아무개(19)군은 주야 맞교대로 야간근무 중 공장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으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CJ제일제당에서 일했던 故 김동준 군의 근태기록을 보면 부서배치 후 32일 동안 23일의 초과근로와 2일의 주말근무를 했다"며 "노동부는 통상임금·근로시간면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사건은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