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화학적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마련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지구 곳곳이 앓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우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해 드렸구요~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적, 법적으로 화학 처리를 위한 뒷받침이 돼야 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극대화해서 상용화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라며 화학적 방법은 물리적 방법보다도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상대적으로 적어 재활용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어 박천규 환경부 차관님이 축사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김태년 의원님께서 깜짝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인간의 편의성이 불러온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해주셨습니다.

 

 

축사가 끝난 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승희 교수님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모아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에서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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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탄생 - 대안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제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한정애의원-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탄생.pdf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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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꼽히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안전규제가 미흡하고, 그 사용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은 여전하다.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프탈레이트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유연성과 탄성을 증가시키는 가소제 성분으로 가전제품, 바닥재, 벽지, 인조가죽, 장난감, 향수, 화장품, 세제 등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의 96.1%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고, 30.7%DBP(디부틸프탈레이트), 15.4%에서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비유전독성, 비발암성물질이나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또는 내분비계 작용물질로 구분된다. 실험동물에서는 태자 골격 기형유발, 태자 사망율 증가 등의 발달독성, 신장독성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그 영향이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쉽게 접하는 액체괴물 등 완구부터 학용품, 아동복, 어린이용 가구, 자전거, 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예가 많다. 때문에 어린이 제품과 일부 생활용품 등에 대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만 국한되어 있다.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유해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의한 노출 심각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규제가 없는 생활용품은 프탈레이트 검출률이 3개 중 1개꼴로 높았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고 있는 순서를 보면 식품용기로부터 전이된 식품섭취에 의한 노출이 가장 심했다. 이어 화장품, 향수 등을 통한 피부 노출, 실내공기 흡입, 음용수 섭취의 순서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기장판은 10개 중 8개 이상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그중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DEHP가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되었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더욱이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6개월(2013.1~2016.6)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급증했다.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하여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야 하는 만큼 품질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 관련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다만,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시중에서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 중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 피해 분쟁해결의 한계

지난 71일 개최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 만들고 사용하던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됐다인간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 추구했던 화학물질이 미세먼지·불법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의 화로 돌아와 인간의 생존 및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대체할 물질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다고 짚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동물실험을 통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인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문 보기

[환경미디어] [특집] 생활 속 프탈레이트 독성, 위험수위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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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판매제한 필요성 및 관리방안 논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7월 1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  제 : 야생동물 전시금지·판매제한 필요성 및 관리방안 논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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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2의 메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윤준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퇴역한 비글 복제견 메이가 최근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실험 뒤 사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열려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실험동물의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제도의 한계성과 미흡한 관리감독, 미등록 시설에서 동물 반입 등 동물실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국내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3727163마리로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정부에서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험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시험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승인 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많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가 우리 인간이 실험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제화 및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어웨어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실험동물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험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윤리위원회 위원·동물실험수행자·동물실험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해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점검 의무화, 정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밖에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하고,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및 미등록업체에서 동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동물실험 심사를 1명이 연간 1400건 심사하는 것처럼 부실한 IACUC 심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을 고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주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지만 연구자와 시설, 윤리위원회의 각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실험시설은 객관성과 개방성이 확보된 공용시설이어야 하고, 연구와 관리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용 대구가톨릭대 교수(바이오메디대학장), 이귀향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대표,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권유림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장, 이소향 식약처 임상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허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동물 사용 기관 약 360, 실험동물 사용 수 약 320만 마리(설치류 약 9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설치 기관·기업 수 약 360, 기관·기업 당 사용 동물 개체 수 약 9000마리"라면서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의 국가 자격화를 통한 전문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귀향 대표는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실험동물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배려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실험동물의 종은 매우 다양하며 종별 고려해야 하는 환경도 다양하다.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 환경을 이해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실험동물을 직접 사육·관리하는 사육사, 실험동물기술원, 관리자, 운영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관청의 담당자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공통의 책임 의식과 소통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채은 대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비전문가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과 활동가는 동물보호단체가 배출해야 한다"면서 "또한 3R의 실현이 한국적 성격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국제적 성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정부가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림 변호사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현재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때 이해관계인들만의 의사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를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해당 실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또한 현재 미미한 동물실험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팀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체실험 적용 등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실험 단계별, 관련자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윤리위원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위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대체시험법 검색 허브 활성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검토, 실험동물 출처를 기록·보관토록 의무화,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 제한 및 심의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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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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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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