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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5)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그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 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각론에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희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그렇게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체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삭제배제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엔 외부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 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야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길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관계, 이것이 사실은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패한 당사자가 불복해 법원으로 가서 사실상 노동사건은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비율이 한 6~7%밖에 안돼요. 나머지 93%, 94% 정도가 다 중노위 단계에서 이 노동사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 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원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 다는 건 동일하고요. 단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평이화 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종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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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동위원회 설립 57...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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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노동위원회 활성화 국회 토론회"독자예산·인사권확보, 조사관 전문성강화 뒷받침해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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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1마리를 실내체험동물원에 양도한 사건과 사육 공간 부족을 이유로 부화한 그물무늬왕뱀을 폐사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영동물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 수 년 동안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야생동물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허용하는 체험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돈 국회의원과 어웨어가 공동으로 발간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동물복지·보전·교육 측면에서 본 공영동물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와 함께 공영동물원이 전시·관람 중심의 시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연구·교육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야생동물 관리 부실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돌아보고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체험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유사동물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원 교수, 황주선 야생동물보전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야생동물보건프로그램 수의사,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상돈 의원은 생물다양성과 종 보전이 인류적 과제로 떠 오른 상황에서 동물원은 종 보전을 위한 최후의 거점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공영동물원은 시대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보고서와 토론회가 우리나라 동물원 운영을 개선해서 고통 받는 동물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한정애 의원은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이 전 지구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동물원 관리는 공중보건적 측면에서도 국가적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역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정미 의원은 야생동물 전시와 판매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야생동물을 오락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영동물원의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와 토론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동물원 동물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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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영동물원 실태 어떤가..동물원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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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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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18일(수)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8(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  제 : 국립공원에서 찾는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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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화) 지난 6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역차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한 것이 한참 전인데, 당시 적정임금, 정당한 건설공사비용 책정 등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정한 공사금액과 임금의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도 이를 보장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법안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에 든든한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과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규범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원청책임 강화와 근본원인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이창원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건설업은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업종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고용주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 건설업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이후 5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셔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플로어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 개선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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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주최한다.


191203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개최.hwp

[포스터]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방지 토론회.pdf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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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건수 2019.12.04 0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하시는겁니다..응원합니다.

  2. 지혜 2019.12.04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