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적용’ 토론회가 있었음.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중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동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팩트체크 하고자 함.


181122_[보도자료] 특고 고용보험가입관련 야당토론회 일부 발제, 사실과 달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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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11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앞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적 기후협상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협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질 지정토론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감축·시장·재원·산업·시민·국제법분야의 협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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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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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COP24 협상전망과 대응방안' 토론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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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한정애의원은 <도시 재건축·재개발과 길고양이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길고양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축적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법원은 2심까지 무죄였던 사건을 유죄로 뒤집으며 '생명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제도에 반영된 기념비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으로 이어져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국회도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며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따뜻한 생명 존중 사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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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장외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속도조절론'을 펼치며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7월 임시국회 때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신장선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최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떨어진 탓"이라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박자를 맞췄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속해도 너무 과속한다""평균 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에 오르는데 2년간 최저임금은 30% 인상돼 현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빨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원장 권한대행도 "문제는 속도다. 지금처럼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속도를 내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도 공방은 계속됐다.

 

한 위원장은 "준비부족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계도 기간(6개월)을 가지기로 했다""그러나 2021년까지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맞춰서 52시간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 부의장은 "오히려 취약계층에서 근로소득이 줄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3개월의 탄력 근로시간을 좀 더 늘려서 52시간 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5개월간 대한민국을 좌파정권의 경제실험장으로 몰고 갔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나라 경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0 14: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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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놓고 장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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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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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도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정재호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주상영 교수님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을 주제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종합적인 외연확장 방향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발제문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소득환류 등으로 대표되는 지난 1년 간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고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현재 한국경제가 마주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황선웅 교수님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황 교수님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주셨는데요.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노동자 고용률에 미친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각지대에 처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득 지원을 통해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야당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실제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발제를 마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 박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도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질문도 이어가며 토론회에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있는 만큼, 그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는 그 의미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만큼 더욱 경청하고, 논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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