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1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6개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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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춤에 이어 N번방 가해자 변호인인가. 황교안 대표는 사퇴하라.

 

황교안 대표가 어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 호기심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N번방 가입의 의도가 단순 호기심이라면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황대표는 N번방에 가입한 26만명의 법정 변호인이자 사이버 공간 익명 악마들의 대변인인가?

 

N번방 사건의 주도자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26만명에 달하는 성 착취물의 수요자까지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야당 공당 대표의 이 같은 성인지감수성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텔레그램 N번방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유료로 관리되는 등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황 대표의 말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또 황대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 착취를 당해 평생을 트라우마와 고통속에 살아갈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차대한 범죄를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이들을 변호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성 범죄에 황대표도 공범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황교안 대표 아래 보수야당의 이러한 성감수성 부족 논란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작년 6월 자유한국당은 여성당원들의 행사인 ‘2019 한국당 우먼 페스타 행사에서 여성 당원들에게 속바지를 입고 엉덩이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여성이 남성의 노리개로 성상품화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듯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피해자들을 더 이상 고통속에 두지 않기 위해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을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토록하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는 행위 및 불법 촬영물을 방조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법은 총선 이후 즉시,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미래통합당의 실언들로 선거를 앞둔 국민들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고 이어지는 막말에 지쳐있다. 황교안 대표는 공당의 대표직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내려놓고 사퇴하길 바란다. 아니 더 나아가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도 모자라다. 성범죄자 대표 변호인이 정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더는 보고 싶지 않다. 황교안 대표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

 

 

2020.4.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여성 후보 일동

 

 

강부송, 강선우, 강윤경, 고민정, 김상희, 김영주, 남영희, 문명순, 문정복, 박경미, 배영애, 배재정, 백혜련, 서영교, 송옥주, 양향자, 윤선진, 이소영, 이수진, 이재정, 이정근, 인재근, 임오경, 전현희, 전혜숙, 정다은, 정춘숙, 진선미, 최지은, 한정애, 홍정민

 

강경숙, 권인숙, 박명숙, 박은수, 백혜숙, 신현영, 양경숙, 양원영, 양정숙,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이소현, 이수진, 정종숙, 정지영, 최혜영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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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4.14 1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ns에 N번방 관련 질의 메일 보내시는 분 있던데 그분 메일에 답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분 sns에 n번방 관련 문의 한정애 의원님 응답 없음으로 떠서 놀라서 검색했더니 이런 좋은 글이 뜨는데 참 아쉽네요 지지합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 20대 국회 통과와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곳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여성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의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방지대책의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사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 2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180,882! (3.23 오전10시 현재)

이 숫자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해자들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해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하여 3,439명이 검거되었지만, 기소 된 경우는 479(13.9%), 그나마도 불과 80명만이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공모자 26만명(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우리사회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성착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와 여성국회의원들은 오늘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발의를 선언합니다.

 

첫째,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초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불평등한 사회가, 사법체계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 및 유통 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여성국회의원들은 다시 한 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24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박사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오늘 발의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을 포함한 관련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여성 국회의원 일동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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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01일 오전 920

장소 : 국회 정론관

 

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오늘은 제66주년 국군의 날이다. 통영함을 둘러싼 비리와 부조리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장성들에게,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모르셨고, 사드의 한국배치 관련 협의 중이라는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전혀 협의한적 없다며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시는 국방부장관 출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도, 또한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군가와는 달리 군에서 자행되는 폭행과 성추행 등 반인권적 실태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도, 그리고 이러한 군의 맨얼굴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모두에게도 제66회 국군의 날은 밝아왔다.

군은 거짓말과 무능으로 기록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병영문화를 개선하여 군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 역시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의 기강이 흔들리면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위가 위태로워진다. 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 혁신 약속을 실천하고 부조리를 개혁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묵묵히 대한민국 안보수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관련 내용을 합의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뜻과 요구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합의라는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어제 합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을 선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시대적 사명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4.16 세월호 참사,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지도 않겠다. 이것은 비단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란다.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검열과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찰과 경찰이 노동당 부대표와 지인 약 3000여명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광범위한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오늘 누군가와 편하게 나누는 인터넷 상의 대화가 내일은 수사대상으로 바뀌어지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지금 주고받는 메시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는 데 과연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당연히 메신저 사용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좋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두고 외국의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유목민이 급증하는 것은 이유 있는 행동이기도 하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IT산업을 약화시키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끝이 사이버검열과 광범위한 사찰의 결과로 인해서 IT산업 죽이기로 마감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언론자유 후진국일수록 독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유독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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