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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66주년 국군의 날 관련 및 현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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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01일 오전 920

장소 : 국회 정론관

 

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오늘은 제66주년 국군의 날이다. 통영함을 둘러싼 비리와 부조리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장성들에게,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모르셨고, 사드의 한국배치 관련 협의 중이라는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전혀 협의한적 없다며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시는 국방부장관 출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도, 또한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군가와는 달리 군에서 자행되는 폭행과 성추행 등 반인권적 실태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에게도, 그리고 이러한 군의 맨얼굴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모두에게도 제66회 국군의 날은 밝아왔다.

군은 거짓말과 무능으로 기록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병영문화를 개선하여 군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 역시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의 기강이 흔들리면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위가 위태로워진다. 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 혁신 약속을 실천하고 부조리를 개혁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묵묵히 대한민국 안보수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관련 내용을 합의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뜻과 요구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합의라는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어제 합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을 선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시대적 사명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4.16 세월호 참사,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지도 않겠다. 이것은 비단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란다.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검열과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찰과 경찰이 노동당 부대표와 지인 약 3000여명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광범위한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오늘 누군가와 편하게 나누는 인터넷 상의 대화가 내일은 수사대상으로 바뀌어지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지금 주고받는 메시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는 데 과연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당연히 메신저 사용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좋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두고 외국의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유목민이 급증하는 것은 이유 있는 행동이기도 하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IT산업을 약화시키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끝이 사이버검열과 광범위한 사찰의 결과로 인해서 IT산업 죽이기로 마감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언론자유 후진국일수록 독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유독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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