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N번방 재발금지3법, 국회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20대 국회 통과와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곳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여성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방지대책의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사’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 2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180,882! (3.23 오전10시 현재)

이 숫자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해자들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해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하여 3,439명이 검거되었지만, 기소 된 경우는 479건(13.9%), 그나마도 불과 80명만이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공모자 26만명(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우리사회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성착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와 여성국회의원들은 오늘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합니다.

 

첫째,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초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불평등한 사회가, 사법체계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 및 유통 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여성국회의원들은 다시 한 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오늘 발의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여성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