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 9 1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산을 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전에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집중할 것이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 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위기의 산을 넘어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공정 경제,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과제의 실현으로 개혁 과제를 탄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여야의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둘러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지난 15일에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는 어찌 보면 양형 기준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1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의 토양 위에서 온 국민을 깊이 분노하게 했던 N번방이 자라난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성착취, 성범죄의 차단에 실효성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정책 수립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몇몇 분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어차피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 이상 모일수가 없다. 100인 정도가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집회를 하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 집회 시위를 제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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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9 15() 오전 9 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행안위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에 최대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9 18일 까지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약1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되어야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9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 흔히 말하는 데드라인인 셈이다. 우리당은 이번 주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에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극도로 약해진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직접 수혈과도 같은 추경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 드린다.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선통신은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방역제다. 물리적인 만남의 공백을 비대면·온라인 만남이 이어주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 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의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통신비 가계 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인당 2만원의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는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의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 요금이 3~5만원 사이 대라고 한다. 50% 2만원의 지원을 통해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원격수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장년들의 재택근무, 노년층의 소통창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께 직접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는 일주일, 한 달과도 같은 시간이다. 추경을 꼼꼼하게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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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님과 이학영, 최인호, 오영훈, 김경만 의원님이 참석해주셨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영세업체 보호대책, 여성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건의해주신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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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서 첫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었던 국난극복위원회를 지난 8일 규모를 키워 재가동하였는데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본부와 경제본부, 사회본부 총3개 본부로 구성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방역본부 : 전국 방역 상황, 백신과 치료제 개발

 ○ 경제본부 : 고용과 실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업 및 폐업 문제

 ○ 사회본부 : 교육·돌봄 공백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반과 코로나블루 등의 사회 문제



 

김한정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열띤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당내 역량을 총 동원하여 방역과 민생지원 경제 회복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예산과 입법 과제들이 속도감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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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진행 : 한민용

 

[앵커]

 

그럼 여기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죠.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장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그 사이 합의라는 첫 걸음을 뗐네요?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해 보고 문제의식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공의들이 아직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여서 좀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의협과 합의' 전공의는 미복귀전망은?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공의 문제도 있고요. 그 전에 사실 지금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의대생들, 의전원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합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의대생들의 국시 신청기간을 어제로 원래 마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주말까지 일요일 12시까지, 12시까지로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 지금 전공의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절차. 그것은 이제 의료계 내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합의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대생들이나 우리 의전원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는 국가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시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6)까지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여당도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인데 의사들 반발 때문에 백기투항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의사단체에 '백기투항' 비판도 있는데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백기투항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요. 또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 절박함은 정부가 또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기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민과 환자에게 백기투항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료계, 지금까지 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철회하거나 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로 대화하기로 합의한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좀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좀 나오는데요. 정부의 원래 계획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의대정원 문제시기와 규모 어떻게 되나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2022년이면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에 그 준비를 하고 22년에 입학생을 받자고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국민적 공감대는 저는 형성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너무 심한데 지역의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를 키워내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좋은 공공병원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요. 그것이 다 정부에 맡겨진 숙제이죠.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사실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건 노사정 합의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의료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죠.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그때부터 당사자와의 집중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사실 7월 말 정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략 이런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럼 그 이후부터 논의를 들어가자라고 한.]

 

[앵커]

 

의사들과.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논의를 들어가자고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코로나19의 확산일로가 확대되고 그런 가운데 갈등 상황으로 마치 진전이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에 있으니 방역에 좀 치중을 하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대화, 협의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문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뒤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안정됐다 이걸 판단하는 근거가 좀 있습니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기준 시점은?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걸 딱히 기준이라고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말경에 당정 협의를 했을 때를 복기를 해 보면 그 당시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자 수가 한 10여 명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로를 잘 알 수 없는 환자의 퍼센트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숫자로써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그 기간이 유지가 좀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의 퍼센트가 또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는 그 두 개가 조합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공공의료 확충 논의'의료소비자' 목소리는?

 

 

[앵커]

 

그러면 그 논의를 시작할 때 그 협의체에 의사들 말고 환자들이라든지 왜냐하면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의료 소비자들은 완전히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혹시 그래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꾸리자고 하는 원칙적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특위는 물론 위원님들 중심으로 꾸려지기는 합니다마는 그 특위에서 모든 의료 전달체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쟁점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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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룸] 한정애 "백기투항 아닌 국민·환자 위한 책임 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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