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우리 정부의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보고서(LEDS) UN제출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를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다“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은 “LEDS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라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은 내년 1년 간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 시나리오는 만들어야 한다국회의 법 제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님이 맡아주셨는데요~

 

 

발전 부문에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0%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65~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과 수소환원제철 적용 확대, 순환경제 강화, 친환경차 대중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이신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분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을 통해 질문 주신 내용을 포함해 종합토론도 이어갔는데요.

구체적 실행 방안 미흡, 기술적인 방안에 그침, 중기목표 설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공청회에서 말씀해주신 의견이 LEDS보고서 작성에 반영되도록 챙기고,

입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담아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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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의 부실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대상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당정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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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MEDICHEK LAB 이전 개원식에 함께 했습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과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님, 조한익 중앙검사본부 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MEDICHEK LAB2015년 청주에서 개원 후 진단검사·병리검사를 수행하고,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충청과 경북지역 코로나19 검사도 수행한 전문검사기관인데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강서구 등촌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기여하고 발전하는 건강관리협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씀도 전해드렸구요~

 

 

기념촬영도 빠질 수 없겠죠?

 

 

MEDICHEK LAB 힘찬 출발을 기원하며 테이프 커팅도 함께 해봅니다~

 

 

MEDICHEK LAB이 미래 의학 연구 공헌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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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률이 일반 인구 감염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집회 참석자 3368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30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0.91%의 양성률이다.

 

서울시에서 지난 6~9월 일반 시민 8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양성률 0.012%)이었다. 지난 5~9월까지 전국 입영장정 109303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도 양성판정 5명으로 양성률 0.005%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에 비하면 광복절 집회 참석자 양성률은 높은 셈이다.

 

광복절 광화문집회와 같은 날 진행했던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1475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는 양성 판정1명으로, 양성률 0.068%를 기록했다. 광화문 집회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이 역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한 양성률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한정애 의원은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당분간 대규모 집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 기사 원문보기

[한국경제] "집회 참석자 코로나 양성률, 일반 시민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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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022()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물론 운영위나 여가위 등을 남겨두겠지만 대게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20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국회의 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금석이 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필수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벌써 택배노동자 11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당일배송과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악용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 적정 노동 시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계약에 반영되어야 실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 이제 임시방편의 대처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방역 및 의료종사자, 돌봄 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 등 이들이 피할 수 없는 대면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분들을 위한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 법안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돌봄 관련법, 가사근로자 관련 법 등 개정법과 제정법이 어우러져 있다. 모두 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겠다.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2차 확진자의 폭발적 상승으로 다시 재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오히려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다만 방역당국에 한 가지 부탁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업계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도,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 공연장은 사실 식당이나 출퇴근 지하철보다 안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연장에 취해진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다 세밀한 검토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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