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1일(목)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  제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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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청계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환경부는 적발을 한다고 하지만,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까 환경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환경교육 할 때 기후변화, 자연보존,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등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세먼지 관련>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해당되고, 주말에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가 있었다. 최근에 중부발전에 방문했는데, 전력이 남는 기간에 석탄발전보다는 가스 발전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때만이라고 LNG를 먼저 가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소한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예측되는 시점에서는 사전에 산업과 조율을 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지자체 또는 정부 사업 중 시범사업만 하고 예산 낭비하고 잘 되지 않은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케이블카가 많지 않은데, 설악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4대강 환경영향평가도 급하게 진행되었다. 엉망이라고 계속 지적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4대강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환경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의원님들도 이번 국감 내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보완한 후에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국감 내내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부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 이후 답변 이어짐





■ 인터넷으로 판매된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 처리 및 페로니켈 슬래그 관련


<인터넷으로 판매된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 처리 관련>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살 수 있다. 배터리뿐 아니라 엔진오일, 부동액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폐배터리라던지 엔진오일, 부동액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때문에 수집이나 운반 또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취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배터리 구입 후에는 폐기물 처리를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몇 번 지적된 바가 있기에 환경부도 이러한 내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참고인 답변 이어짐


"이 문제를 지자체에도 미루고 있는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개인이 처리를 하다보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물에 흘려 보내거나,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지정폐기물임에도 일반폐기물과 섞여서 어딘가에 매립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자고 했는데, 환경부는 여전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아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끔 하고, 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장관께 촉구한다."


- 답변 이어짐


<페로니켈 슬래그 관련>

"김학동 증인이 와 계시길래 묻겠다. 예전에 페로니켈을 만들고 나서 슬래그가 쌓여 있는 것을 하동지역 농공단지 조성하는 곳 표층구에 깔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문제는 이게 미분으로 만들어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공장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면 가루가 날리게 되고, 주민들은 그 가루를 마실 수밖에 없다. 페로니켈슬래그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 조치했나."


- 답변 이어짐





■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 고위공무원단에 비고시 출신이 적은 문제, 절수형 양변기 관련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 관련>

"11월 11일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시작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해 9월에 이를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주무부처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하고 있고, 비준과 관련된 것은 외통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 비준이 빨리 되어야만 유엔기후변화회의때 우리나라가 당당할 수 있다. 기재부와 함께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해야하기때문에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위공무원단에 비고시 출신이 적은 문제 관련>

"위원장님이 뒤에 앉은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별로 없다는 지적하셨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고위공무원단 보면 모두 고시출신이다. 고시출신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경험을 좀 많이 쌓은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같이 있어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인 사기진작 효과도 있다. 환경부는 이 문제 같이 고민해달라. 또 산하기관 국감 했을 때 환경산업기술원의 비정규직 문제 지적했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파견직 돌려막기로, 환경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고해달라."


<절수형 양변기 관련>

"우리나라 이용가능한 수자원 중 생활용수에서 변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정도 된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 수도법상 물 다량 사용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 양변기의 1회당 사용수량을 6L이하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수량 13L 양변기를 새 기준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연간 5%씩 교체를 해나간다고 하면, 물이 매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국내 절수제품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절수 효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환경부의 법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는 신축건물에는 6L 이하의 절수 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에 환경부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 진행에 대해 물었을 때 환경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통해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자체에 절수형 양변기 의무화 안내서를 보내며 절수설비 목적,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런데도 이 진행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환경표지인증을 받고 설치된 절수변기의 1회당 총사용수량을 점검해봤더니, 원래 취지대로 절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현장 방문을 조사해서 점검해보니 14L의 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표지인증과 현장의 물사용량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환경표지인증 시 사용하는 98kPa의 6L라는 기준은 1997년 수도법이 만들어질 때 기준이다. 현재는 수돗물 수압이 좋아져서 300kPa 내외로 측정이 된다. 그런데 인증을 하러 갈 때는 1997년 기준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돗물 수압이 좋아져 300kPa이 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14L가 넘게 나오는 것이다. 변화된 수압 기준에 맞춰 인증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실제 인증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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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환노위 더민주 한정애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와 협의 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보호구역 훼손, 법정보호종 위협, 경제성 보고서 조작, 각종 법절차 위반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후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러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간사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많은 환경갈등 사안에 있어서 환경청 스스로의 입지와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앞서서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소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는 전제"라며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가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달라""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같은 환경청의 정당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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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국회 환노위 소속 "오색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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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5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이자스민, 주영순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의원 까지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관련 의혹이 주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각 산하기관 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관별 행정상의 미비점이 속속들이 들어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배상을 위한 기준마련을 촉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수익사업장에 환경보정기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 인천 수도권매립지 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문제의 조속한 해결 환경부 산하·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총제적 부실에 대한 점검 등 주로 기관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어가며 민생위주의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신청인이 분쟁위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측정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은데, 일반 국민 중에 몇 사람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쟁위는 일반국민들이 좀 더 쉽고 부담없이 층간소음 피해로부터 구제받도록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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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환경부회의실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 그리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원들은 관광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입장을 보이며 주로 환경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각종 의혹·거짓해명과 절차상 하자가 들어났고, ‘산양등 야생동물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열띤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을 대상으로 허술한 하수처리장 관리 실태 시판 중인 샘물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문제 환경부 녹색기업제도의 미비점 환경부 친환경경영병원의 불량운영실태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외제차 제작사 문제 이상 5가지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 및 심문을 이어가며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1)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지자체의 낙찰 심사 기준에 있어 환경관련시설에는 반드시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 “환경부는 입찰심사 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업체의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부담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시판 중인 생수에서 우라늄이 국제 기준의 5배나 넘게 검출된 문제에 대해선정부의 과도한 규제개혁 탓에 생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국민안전이 위협 받는다조속한 생수 관련 법령의 공포·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환경부의 녹색기업제도의 실태에 대해선환경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기업 녹색기업에게 얼마나 큰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동안 환경부의 녹색기업제도는 환경법을 어긴 대기업의 면제부로 전락했다. 이제는 녹색기업제도 자체를 통째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환경법을 위반한 병원이 도리어 친환경병원으로 홍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은 국민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의료사업장 중 비교적 규모가 있어 국민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공공의료기관부터 의료폐기물 관리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하여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국내 환경법을 어기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외제차 문제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의무적 결함 시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가 해당 차종을 운전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강제적으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 도중 얼마 전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에서 우라늄이 국제기준의 5.4배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났다. 본 위원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분은 문제가 된 생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생수에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여왔는데,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소연했다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 조차 아무런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규 환경부장관은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는 모든 사한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발방지 및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정조치 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민생을 위한 2015 국정감사는 내일(911) 고용노동부 국점감사에 이어 10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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