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를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건수(계획 7500)로는 6.3%, 금액(계획 3062억원)으로는 10.5%만 채운 것이다.

 

이처럼 출퇴근재해 보험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로자들이 제도 시행 초기라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점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점,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금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추진한 고용노동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목표를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후속 효과로 기대했던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당장은 어렵게 됐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은 지금 정도 규모의 보험금 절감으로는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손보사들은 공단 측과 구상권 청구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이 제도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출퇴근재해 보험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보상 설계가 있어야 한다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보험금 인하 등 추가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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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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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경우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제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찬열·김삼화·한정애·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불일치에 따른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정부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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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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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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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170928_[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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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1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서 출퇴근 사고가 삭제돼 회사 통근버스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출퇴근 재해자가 산재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출퇴근 산재 인정은 입법시한이라는 강제수단이 있었으나 다른 현안들은 19대 국회부터 수년 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 가입 대상을 실질적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등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모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을 통합 관리해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원·하청 구분 없이 산재가 발생한 업체만 개별실적요율 할증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오른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은 우선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특례 대상 특고노동자의 가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 해 산재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에 떠넘겨지고 있는데, 유해물질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사업주가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 어렵다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에 분배하거나 직업병 인정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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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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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1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수 없는 점, 기존 공무원연금법상 재해 관련 판례에서도 다수의 주거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거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개념이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재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14)에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2912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규정을 넣었다. ‘통상이라는 부사는 "일상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경우"라는 의미로 쓰인다. 출퇴근이 반드시 일상적인 경로와 방법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우를 벗어나더라도 보호돼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125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문제다. 일탈 또는 중단 이후의 왕복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기존 경로에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는 통상 출퇴근재해에 포함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일탈 또는 중단 이후 사고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출장 중 재해에서 인정되는 범위보다 좁은 개념이다.

 

넷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사업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즉 많은 서비스노동자 또는 일용노동자 등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에게 합리적 경로와 방법일 경우에는 보호돼야 마땅하다.

 

다섯째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규정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비혜택 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의 어려움, 엄격한 인과관계 요구, 손해배상액 제한, 구제기간 장기화 등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회사 특성상 재해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재해자 과실을 상향하고 배상액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 이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재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다. 공단이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 간 문제를 전문기관에서 조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출퇴근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열거하고,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중과실 개념은 공무원연금법상 개념이고, 국제노동기구(ILO) 121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도 급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5562 판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7656 판결, 대법원 확정). 근로기준법 81조도 중과실의 경우라도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만 제한하며, 유족급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중과실 개념 도입은 산재보험법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공단 실무지침보다 못한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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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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