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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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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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아 2019.11.16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현재 이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 통과되어 시행이되었나요??

    • 의원실 2019.11.18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본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는 출산일(1)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213명에서 2017615, 2018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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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

[아파트관리신문] 한정애 의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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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529_[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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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적립금 배율이 0.8로 기준을 한참 밑돈다.

 

노사 단체와 정치권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부분 사용되는데, 정부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노동자 고용안정 의미가 큰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모성보호 성격이 강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건강보험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20017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산전후휴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모성보호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적립금 흑자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출산휴가급여의 건강보험 분담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 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릴 계획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매년 14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올린다.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을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17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자들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줄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연간 700~900억원이다.

 

모성보호급여의 사회적 분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건강보험 분담에서 일반회계 전입으로 대책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성보호급여의 30%50%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임이자 새누리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계류돼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지난달 14일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의 돈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특수고용직·가정주부까지 모성보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부터 그렇지 않은 국민까지 모성보호를 해야 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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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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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정부 지원규모는 지난해 3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올해와 내년에도 같은 액수가 배정된 것이다. 노동부가 내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회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모성보호 사업 규모는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부모가 둘째 자녀를 낳아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9297억원)보다 16.7% 인상된 모성보호급여 예산안이 제출된 배경이다.

 

일반회계 예산이 그대로니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8%에서 올해 14.8%로 커졌고, 내년에는 15.7%까지 상승한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90.8배로 떨어진 뒤 2011~2013년에는 0.4배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도 0.7배에 그쳤다. 경제위기가 닥쳐 실업자들이 급증하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표 참조>

 

일반회계 확대” 15년간 구호에 그쳐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매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됐다. 올해 예산을 심의했던 지난해에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반회계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2001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10년에 2011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일반회계가 모성보호비용 예산의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100%를 증액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2002~2016년 모성보호급여는 36.2배나 급증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대 국회 해결할까, 여야 모두 공감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기다릴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의 부담 비중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신철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계정에 몰리는 부담을 고려하면 200~300억원의 일반회계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출산전후휴가급여만큼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6년 모성보호급여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3.7%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건강보험 부담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001년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로 부담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건강보험 부담을 늘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김삼화 의원이 지난달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절반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도 문제 해결 필요성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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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모성보호급여 1조원 넘었는데, 일반회계는 3년째 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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